- 신축 유치원에 보상금 요구도
- 주민 분쟁조절 기구 등 마련해야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대에 신축 아파트 단지가 급증하면서 갖가지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 각종 분쟁이 끊이질 않는 탓에 관할구청 등 행정기관에서 주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강서구청에 제기된 민원을 보면 가장 빈번한 사례는 아파트 건설이 잇따라 진행되면서 먼저 들어선 아파트 단지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다. 명지동 에일린의 뜰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열린 구청장과의 만남에서 아파트 녹지와 관련된 민원을 제기했다. 인근에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서 건축자재가 아파트 녹지에 적치되고, 공사장 인부들이 녹지에 돗자리를 깔고 잠을 자는 바람에 불편하다는 내용이었다. 에일린의 뜰은 명지동에서 가장 먼저 들어선 아파트 단지 중 한 곳이다.
명지동 한 아파트 주민들은 인근에 유치원·초등학교 설립 공사를 두고 소음·분진이 심하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유치원·초등학교는 엄연히 공익적 목적의 공공기관이다. 이 유치원 설립자 A 씨는 "민원을 제기한 아파트 주민들의 아이들도 이용하게 될 시설"이라며 "교육기관이 혐오시설도 아닌데, 주민들이 돈을 요구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한 아파트 주민 대표는 "교육기관이 아닌 건설사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오전 6시30분부터 시작되는 공사 소리와 분진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 아이들·노약자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거인구가 늘어나며 기존에 있던 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있다. 강서구 녹산동(신호동) 부영아파트 주민들은 인근에 있는 군부대 시설과 관련된 민원을 구에 제기했다. 민원 내용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인 습지를 개방해 줄 것과 군부대 시설을 개선해 주거지와 조화를 이루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현재 구는 군사시설을 주민 친화적으로 바꾸는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2014년 7월 입주가 시작됐으며, 인근 공단 지역의 악취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한 곳이다.(본지 지난해 11월 3일 자 8면 보도)
신도시 개발에 따른 크고 작은 진통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책 마련은 요원하다. 행정기관이 나서서 중재하기 애매한 부분이기도 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구가 나서 주민, 시설 간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주민 분쟁 조정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기태 강서구청장은 "현재 아파트와 주변 시설도 문제없이 잘 조성돼야 명지국제신도시 전체가 상생할 수 있다"며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나중을 생각해 서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