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일부 골프장 운영방법 갈등

# "수익성 갈수록 악화"

- 스카이뷰 CC·아델스코트 CC 등
- 회생절차·법정관리로 생존 싸움
- 과세 적고 내장객 늘면 흑자 가능

# "회원권 휴지조각 안돼"

- 회원 동의없는 대중제 전환 불가
- 입회보증금 출자전환 수용 못해
- 내일 함양군청서 대규모 집회

적자에 허덕이거나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는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퍼블릭)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대중제 전환을 통한 '경영 정상화'라는 합리적인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회원 권익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회원들이 반발하는 등 대중제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함양리조트 스카이뷰CC 회원들이 법원의 골프장 회생인가 결정과 관련해 "회원 동의도 없는 회생계획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2000년대 이후 골프장 급증과 회원제 골프장의 높은 세금 부담 등 정부의 정책과 골프 산업 환경 변화 등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는 지적이다. 대중제 전환 갈등이 이제 시작일 뿐, 앞으로 봇물이 터지듯 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9월 28일) 이후 이용객 감소로 회원제 골프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 대중제 전환, 회원권 휴짓조각?

경남도는 현재 영업 중인 도내 골프장 35곳(회원제 골프장 18곳·대중제 골프장 17곳) 중 4곳이 회원제 골프장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대중제 전환을 둘러싸고 갈등 양상이 극심한 곳은 함양군 서상면 함양리조트 스카이뷰CC(18홀 규모). 2011년 9월 개장한 함양 스카이뷰CC는 개장 3년 만인 2014년 하반기부터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함양 스카이뷰CC는 지난해 9월 대중제 전환과 함께 입회보증금(회원권)을 3%만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 전환을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 최근 회생인가 결정을 받았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회원들은 "회원동의가 없었고 재산권도 보호하지 않는 회생계획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회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회원동의 없는 대중제 전환을 막겠다"며 반대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함양 스카이뷰CC 회원비대위 이태헌 대변인은 "회생인가가 완결되려면 관할 지자체인 함양군의 대중제 전환 변경 승인과 경남도의 변경 등록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460억 원의 채권을 보유한 500여 회원의 동의 등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함양군이 대중제 전환 변경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회원들은 28일 오후 함양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2012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합천 아델스코트CC(27홀)도 ▷대중제 전환 ▷회원 입회보증금 90% 출자 전환 ▷회원에 10% 대중제 골프장 이용 할인 쿠폰 지급 등 지난해 2월 창원지법에 신청한 회생계획안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경남 사천시 소재 타니CC(27홀)도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대중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타니CC 측은 회원들의 입회보증금의 70%를 현금으로 보상한 뒤 대중제 전환을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을 지난 10일 창원지법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280여 명의 회원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은 불가피하다.

이 밖에도 2010년 개장한 고성 노벨CC(27홀)도 수백억 원의 적자를 이유로 올해 초 대중제 전환을 추진하다가 법원의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노벨CC 측은 입회금 반환 기간 5년이 다가온 회원들의 입회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이용료 할인과 이용 예약 등 회원 권리 박탈을 추진했다. 그러자 일부 회원들이 강제로 탈퇴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회원 지위 박탈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지금과 같은 방식의 대중제 전환은 불가능하게 됐다.

■ 회원제 경영난…대중제 전환 대세

대중제 전환을 추진하는 골프장은 대부분 경영난을 겪거나 법정관리 중이다. 이들 골프장은 대중제 전환으로 경영난을 타개하려 한다. 대중제가 영업이익률이 월등히 높은 데다 세금도 적기 때문이다. 대중제 골프장 이용료(그린피)가 회원제보다 3만~4만 원가량 저렴하므로 내장객이 많고,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회원제 골프장의 10% 정도만 세금으로 낸다. 연간 수십억 원씩 내는 세금이 수억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대중제 골프장은 그린피에 붙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각종 세금(1인 기준) 2만4000원도 내지 않는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회원제 골프장들이 잇따라 대중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다 2000년대 이후 골프장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골프장의 수익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005년 말 기준 218개였던 골프장 수는 10년 만인 2015년 말 473개로 배 이상 급증했다.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회원제 기준 2005년 21%에서 2015년 -0.5%로 급감했다.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갈수록 많아질 것으로 보여 이를 둘러싼 갈등은 확산될 전망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골프장이 급격한 증가와 함께 대중제 골프장도 가파르게 늘어 회원제 골프장의 수익성 악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전국적으로 골프장 대중제 전환은 봇물이 터지듯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대중제 전환 때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입회보증금 변제 비율을 높이고 구조조정 기금을 적립하는 등 골프장 측의 자구 노력과 함께 골프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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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한 기자 mywa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