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 발의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로 인해 근로자들은 퇴근 후에도 일주일에 11시간 넘게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근 후 업무처리도 엄연한 노동인 만큼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회사에 다니는 7년 차 직장인 김형우(가명·37) 씨는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카톡 메신저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부임한 팀장은 의욕이 넘치는 탓에 잠들기 전 밤 11시가 넘어 문득 떠오른 구상을 아이디어라며 팀방에 올려놓는다. 이를 본 김 씨는 이불을 덮고 잠을 청하려다가도 책상 앞에 앉아 자정이 넘을 때까지 자료를 조사해야 한다. 다음 날 회의 때 아무 말도 못 하면 "능력이 부족하다" "열정이 없다"는 질책을 듣는다. 김 씨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는 퇴근하면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단지 회사에서 나왔다'는 생각뿐이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마케팅을 담당하는 이종진(가명·34) 씨는 지난 3월 발리에서의 악몽을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온다. 아이를 처가에 맡기고 아내와 단둘이 여행을 간 후 숙소에서 짐을 풀고 와이파이를 연결하자 악몽은 시작됐다. 직장 상사가 기획안을 만들 사람은 이 씨밖에 없다고 호소해 3일 내내 일해야 했다. 이 씨는 "텔레비전 켜는 것이 두렵다. 화면에 관광지가 나오면 아내가 과거의 일을 떠올리며 잔소리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22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주최하는 '카카오톡이 무서운 노동자들' 포럼에서 근로자들이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퇴근 후에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제조업·서비스업 근로자 24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평일 업무시간 외에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3.9%에 그쳤다.

시간별로 나누면 업무시간 외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30분 이내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27.1%로 가장 많았고, '2시간 이상(20.1%)' '1시간(10.0%)' '30분 초과~1시간 미만(9.8%)' '1시간 초과~2시간 미만(8.6%)'이 뒤를 이었다. 

평일 업무시간 외에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1.44시간이었다. 휴일에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은 평균 1.60시간으로 평일보다 길었다. 모두 합치면 일주일 동안 11시간이 넘었다. 

이날 주제발표한 한국노동연구원 김기선 부연구위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업무시간 외에 스마트기기로 일하는 근로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은 이날 퇴근 후 문자나 SNS로 업무 지시를 할 수 없게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명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외에 휴대전화나 문자메시지, SNS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내려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