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학생인권조례 제정 "정당한 권리보장" -"교권 침해" 갈등

부산교육청, 전담반 구성 추진

  •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  |   입력 : 2016-06-17 21:09:04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체벌·야간자습 강요 금지 담겨
- 사생활 보호권도 명시 예정

- 부산교총·기독교총연합회 등
- "과도한 권리에 탈선 우려" 반발
- 조례 제정 반대 단체 행동 나서

- 찬성 측 "동성애 조장 등 언급은
- 시대착오적인 반대 이유"

"정당한 권리 보장이다." "교권 침해 소지가 있다."

부산시교육청이 내년을 목표로 '부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와 종교단체가 "인권 조례가 학생에게 과도한 권리를 줘 교실 붕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와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등 60여 개 단체는 17일 '부산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시민연합'(부학연)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부학연은 조례 제정 반대 이유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과 교사를 대결 구도로 만들고 교권을 침해하게 될 것' '학생들의 탈선과 공교육의 황폐화 우려' 등을 들었다. 특히 "조례안의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학생들의 성적 타락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의 성적 지향을 존중하는 조항이 자칫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고, 지나친 양심과 종교의 자유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앞으로 지역 학생과 학부모, 시민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알리는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초 학생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년까지 '부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올해 안으로 기획단(태스크포스) 구성과 공청회 등을 거쳐 발의를 준비하기로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2011년) 서울(2012년) 전북(2013년) 등 4곳에서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체벌 금지, 야간자습 및 보충수업 강요 금지,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안에는 보수단체의 주장과 달리 동성애에 관한 언급이나 이를 조장한다고 볼 만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진보 성향의 교원단체나 인권단체는 양심과 종교·의사 표현의 자유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다는 주장이 논리적 비약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일부 단체의 근거 없는 조례 제정 반대와 시대착오적인 인권 의식에 우려를 표한다"며 "조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 학생인권조례는 발의도 되기 전에 보수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다른 시·도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지역 분열을 일으키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 학생 인권 보장은 헌법과 아동복지법에도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조례 제정을 서두르기보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 부산 학생인권조례 논란 조항

내용

반대 측

찬성 측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학생들의 성적 타락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

"양심과 종교·의사 표현의 자유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다는 반대 측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고 시대착오적"

'학생들의 성적 지향을 존중한다'

"자칫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
"지나친 양심과 종교의 자유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수도"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거제 양대조선소 2년 연속 수주 목표 초과 달성
  2. 2[단독]부산엑스포 현지실사 내달 확정…'내년 3말·4초' 가능성
  3. 3[영상]초등학교가 문화 공간으로...‘하하호호 콘서트’ 현장
  4. 4사찰에 1000만 원 기부한 거제시장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5. 5양양서 산불 계도 비행 임차 헬기 추락…현장서 시신 5구 수습
  6. 6민주 '11억 문턱' 종부세 개정 추진…정부 '수용 불가'
  7. 7국내기업 인사철, 부산 경남 인맥 속속 CEO로
  8. 8경남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사업’으로 올해 1390명 재취업 성과
  9. 9레반도프스키 월드컵 본선 첫 골…폴란드, 사우디에 2-0승
  10. 10'김장철 부담 줄었다' 11월 들어 김장비용 계속 하락
  1. 1윤 대통령, 28일 사천 우주항공청 포함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
  2. 2한 총리 BIE 총회 참석, 부산 엑스포 3차 PT 나선다
  3. 3[뭐라노]부산 사하갑 697표차 재검표 결과는?
  4. 4국조 합의에도 여야 강대강 충돌 계속되나
  5. 5주한미군에 우주군사령부 만든다…'北ICBM 위협'에 서둘러
  6. 6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책임
  7. 7TK신공항 변수에 놀란 부산 여야 ‘가덕신공항 속도전’ 주문
  8. 8“동백전 국비 안 되면 시비 확대를” 부산시의회 촉구
  9. 9“해볼 만해졌다…엑스포 반전 드라마 쓰겠다”
  10. 10[속보] “기니만서 억류된 韓유조선 하루만에 풀려나…부산출신 2명 탑승”
  1. 1[단독]부산엑스포 현지실사 내달 확정…'내년 3말·4초' 가능성
  2. 2민주 '11억 문턱' 종부세 개정 추진…정부 '수용 불가'
  3. 3국내기업 인사철, 부산 경남 인맥 속속 CEO로
  4. 4'김장철 부담 줄었다' 11월 들어 김장비용 계속 하락
  5. 5‘빈 살만 이슈 뒤로 하고’ 한국,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전 재개
  6. 6산란계 농장에서 잇단 AI 확진… 계란값 오를라
  7. 7종부세 낸 1주택자 보니…절반 이상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8. 8'전열기 사용 중 화재·화상'…공정위, 안전주의보 발령
  9. 9무보, '캐나다 공장 건설' 국내 기업에 2100억 금융지원
  10. 10다음달부터 ‘15억 초과 대출·LTV 50% 일원화’ 시행
  1. 1거제 양대조선소 2년 연속 수주 목표 초과 달성
  2. 2사찰에 1000만 원 기부한 거제시장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3. 3양양서 산불 계도 비행 임차 헬기 추락…현장서 시신 5구 수습
  4. 4경남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사업’으로 올해 1390명 재취업 성과
  5. 5부산, 울산, 경남 맑다가 흐려져…일교차 10도 안팎
  6. 6아는 여성에게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 100차례 가까이 보낸 남성 벌금형
  7. 7고3 학생 절반 가량은 하루 6시간도 못 잔다
  8. 8부울경 내일부터 비... 수요일부터 '반짝 한파'
  9. 9부산 신규확진 2418명 전주 일요일보다 줄어
  10. 1029일 부산엑스포 3차 PT... 朴 시장, 내일 파리로 간다
  1. 1레반도프스키 월드컵 본선 첫 골…폴란드, 사우디에 2-0승
  2. 2‘메시 결승골’ 아르헨티나, 멕시코 2-0 완파
  3. 3일본, 코스타리카에 1-0 패배…16강 불투명
  4. 4롯데 김유영, 유강남 보상 선수로 LG행
  5. 5일본, 코스타리카전에 욱일기 또 등장
  6. 6음바페 '차세대 축구황제' 우뚝
  7. 7프랑스 ’디펜딩 챔피언’ 징크스 깨고 첫 번째 16강 진출
  8. 8사우디 16강 두고 폴란드와 격돌… 빈 살만 왕세자 포상은?
  9. 9벤투호 '만찢남' 조규성, 가나 수비망 찢을까
  10. 10조별리그 탈락 벼랑 끝 몰린 전통강호 독일·아르헨티나
우리은행
노인일자리 새로운 대안…우리동네 ESG센터
장난감 리폼해 취약아동에 기부…체험교육장 키즈카페처럼 꾸며
부랑인 시설 인권유린 증언
"보리밥 좀 더 먹으려 방장 수락…생존 위해 거절 못했다"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