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학생인권조례 제정 "정당한 권리보장" -"교권 침해" 갈등

부산교육청, 전담반 구성 추진

  • 국제신문
  •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  |  입력 : 2016-06-17 21:09:04
  •  |  본지 2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체벌·야간자습 강요 금지 담겨
- 사생활 보호권도 명시 예정

- 부산교총·기독교총연합회 등
- "과도한 권리에 탈선 우려" 반발
- 조례 제정 반대 단체 행동 나서

- 찬성 측 "동성애 조장 등 언급은
- 시대착오적인 반대 이유"

"정당한 권리 보장이다." "교권 침해 소지가 있다."

부산시교육청이 내년을 목표로 '부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와 종교단체가 "인권 조례가 학생에게 과도한 권리를 줘 교실 붕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와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등 60여 개 단체는 17일 '부산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시민연합'(부학연)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부학연은 조례 제정 반대 이유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과 교사를 대결 구도로 만들고 교권을 침해하게 될 것' '학생들의 탈선과 공교육의 황폐화 우려' 등을 들었다. 특히 "조례안의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학생들의 성적 타락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의 성적 지향을 존중하는 조항이 자칫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고, 지나친 양심과 종교의 자유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앞으로 지역 학생과 학부모, 시민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알리는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초 학생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년까지 '부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올해 안으로 기획단(태스크포스) 구성과 공청회 등을 거쳐 발의를 준비하기로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2011년) 서울(2012년) 전북(2013년) 등 4곳에서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체벌 금지, 야간자습 및 보충수업 강요 금지,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안에는 보수단체의 주장과 달리 동성애에 관한 언급이나 이를 조장한다고 볼 만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진보 성향의 교원단체나 인권단체는 양심과 종교·의사 표현의 자유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다는 주장이 논리적 비약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일부 단체의 근거 없는 조례 제정 반대와 시대착오적인 인권 의식에 우려를 표한다"며 "조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 학생인권조례는 발의도 되기 전에 보수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다른 시·도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지역 분열을 일으키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 학생 인권 보장은 헌법과 아동복지법에도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조례 제정을 서두르기보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 부산 학생인권조례 논란 조항

내용

반대 측

찬성 측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학생들의 성적 타락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

"양심과 종교·의사 표현의 자유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다는 반대 측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고 시대착오적"

'학생들의 성적 지향을 존중한다'

"자칫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
"지나친 양심과 종교의 자유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수도"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넥슨 매각 예비입찰 마감…넷마블·카카오 2파전?
  2. 2아파트값 하락세 연제·남구, 고분양가 관리지역서 해제
  3. 3‘2000억 규모’ 에코델타 사업 막바지 입찰 경쟁 뜨겁다
  4. 4부산 미세먼지 저감조치 ‘반쪽짜리’
  5. 55G 기반 스마트폰·콘텐츠 모바일 올림픽 총출동…이동통신 미래 본다
  6. 6김경수 구속·서형수 불출마설…여당, 낙동강벨트 총선전략 어떡해
  7. 7내달 개각설…해수장관 후임 하마평
  8. 8경쟁률 4.5 대 1…거인 4·5선발 자리 누가 꿰찰까
  9. 9경기침체 불안감에…부산 주요 기업 창업주 일선 못 떠나
  10. 10‘문재인 복심’ 친문 3철(이호철·양정철·전해철), 전면에 나서나
  1. 1임시공휴일, 대통령 재가하면 확정…출근 할 경우 수당 체계는?
  2. 2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1일 임시공휴일 되나?
  3. 3‘문 대통령 깜짝 축사’ 유한대학교, 故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곳
  4. 4전병헌 전 의원 1심 징역 6년 법정 구속 면한 이유는?
  5. 5부산 중구, 대청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커뮤니티 케어 교육 실시
  6. 62019년 중앙동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7. 7부산 중구 (사)중구청년연합회 제28차 회원대회 및 회장단 취임식 개최
  8. 8부산 중구 광복동 주민자치회 2019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축하선물 전달
  9. 9부산 중구 제10회 부산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평가설명회 개최
  10. 10‘문재인 복심’ 친문 3철(이호철·양정철·전해철), 전면에 나서나
  1. 1내달 개각설…해수장관 후임 하마평
  2. 25G 기반 스마트폰·콘텐츠 모바일 올림픽 총출동…이동통신 미래 본다
  3. 3한국해양대 2.5배 커진 한나라호 위용…대학 실습선 4척 명명식
  4. 4부산공동어시장 임금 체불 피소 위기
  5. 5사천 항공정비 첫 손님은 ‘제주항공 여객기’
  6. 6부산 주요 기업 창업주들 ‘현역’ 고수하는 속내는
  7. 723년 명맥 유지 ‘2G’ 없어진다
  8. 8동해 바다도 아열대화 진행, 해조류 무게 줄고 종류 늘어
  9. 9아파트값 하락세 연제·남구, 고분양가 관리지역서 해제
  10. 10달걀 산란일 표기 23일부터 의무화
  1. 1경부고속도로 상황 "경찰 차량 통제, 왜?"
  2. 2 차량 통제, 국빈방문 탓… “국빈이 왜 경부선에?”
  3. 3영광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 “90분 만에 소주 3병 마시게… ‘죽었으면 버려라’”
  4. 4현대제철서 용역노동자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 양승조 충남지사 사태파악 지시
  5. 5조현아 남편 상습 폭행 "죽어, 죽어" VS "의혹 전면 부인"
  6. 6김지은 “예상했지만 암담”… 민주원 ’안희정-김지은 텔레그램’ 공개 하자
  7. 75등급 경유차 규제, 내 차 등급 확인법은?
  8. 8부산 연산동 맨션 인근 지름 2.5m 싱크홀 발생… 차량 1대 빠져
  9. 9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제외 차량 및 과태료는?
  10. 10 태권도·유도 도합 6단 시민이 편의점 흉기 강도 잡아
  1. 1‘창과 방패 대결’ 유벤투스 VS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예상 라인업은(챔피언스리그)
  2. 2권아솔 도발에 샤밀, "권아솔은 늘 저렇게 말로만"
  3. 3탁구 중국 귀화 선수, 세계선수권 출전 놓고 '엇갈린 희비'
  4. 43쿠션 프로당구 6월 출범 "제2의 이상천, 김경률 배출하겠다"
  5. 5'도전·비상·자부심'…프로야구 각 구단 야심찬 슬로건
  6. 6절정의 손흥민, 데뷔 첫 '5경기 연속골' 도전
  7. 7컬링 '팀킴'의 호소 사실로…김경두 일가, 횡령 정황까지
  8. 8전국체전 무대가 좁은 차준환, 4회전 점프 없이 쇼트 1위
  9. 9경쟁률 4.5 대 1…거인 4·5선발 자리 누가 꿰찰까
  10. 10최고 구속 145㎞, 김원중 첫 실전등판서 구위 점검
부산을 보행친화 도시로
동래읍성 뿌리길
3·1운동 100주년…다시 만주를 주목하다
일제 만행 또렷이 기억하는 중국
  • 복간30주년기념음악회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 유콘서트
경남교육청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해맑은 상상 밀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