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의욕 없는 3선 구청장
일부 재선·3선 구청장은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을 5대 핵심공약으로 내걸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기존 사업을 연속적으로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내걸었다고는 해도 이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공약 재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3선의 박극제 서구청장은 꽃마을 종합개발과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을 공약으로 재탕했다. 이들 사업은 2006년부터 서구에서 진행해오던 사업이다. 꽃마을 종합개발은 국비 진행 사업이고, 구덕운동장 재개발은 운동장 건물주인 부산시가 난색을 보여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3선의 이종철 남구청장 역시 유엔문화특구·백운포 마리나 조성을 약속했다. 백운포 마리나 조성은 시 사업으로, 2009년 시에 조성을 건의했지만 아직도 답보 상태다. 이와 달리 유엔문화특구는 민선 6기 전인 2014년 총사업비 1105억 원 중 1071억 원의 국·시비가 집행돼 사실상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재선의 원정희 금정구청장이 발표한 서금사 뉴타운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2009년부터 시행된 국비 사업이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서동로 확장에 총 476억21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 중 국비가 438억2100만 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기획재정부가 '지방비 예산을 매칭하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정하는 바람에 지난해와 올해는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산성터널 접속도로 개설 사업 역시 2007년부터 시행된 국·시비 사업이다.
■안 되면 그만? 의욕 과다형
비현실적이거나 정치색이 짙은 공약을 내세운 경우도 많았다. 초선의 백선기 해운대구청장은 5대 핵심공약의 하나로 '옛 해운대역사 상업 개발 철회 및 사업구간 시민 품으로'를 약속했다. 구는 '옛 해운대역사 상업개발 철회'에 대해서는 옛 역사를 시민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강하게 코레일 등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공약은 어떻게 환수할지가 모호해 공약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3선의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이 내건 도심철도시설 이전과 부전역 환승센터 유치 등은 담당 기관인 철도시설공단이 난색을 보여 사업 이행이 불투명하다. 그런데도 공약 평가서에는 100% 달성했다고 명시돼 있다. 각각 '주민 공감대를 형성'했다거나 '유치 노력'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초선의 노기태 강서구청장은 '하단~녹산 도시철도 조기 착공'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애초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이었다.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만 1조5060억 원이 들어가 기초지자체 예산으로는 사업 착수가 불가능하다. 노 구청장이 출마하기 전인 2013년 1월 사상~하단 구간 착공 계획이 났을 뿐 하단~녹산 구간은 승인이 보류됐다. 2021년 완공이 예정된 사상~하단 구간 공사가 끝나야 착공할 수 있다.
재선의 황재관 북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한다는 공약을 걸고 예산 12억2000만 원을 들여 부지까지 매입했지만 정부 공모사업에 탈락하면서 이행이 불투명해졌다. 올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모 사업에 선정된 기초지자체는 전국에서 단 2곳으로 사실상 사업이 끝난 상황이다. 건립비가 36억 원이나 들어 구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처럼 기초지자체장의 무모한 공약에 따른 행정력 낭비는 심각하다. 또 공약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용역비도 속절없이 나간다. 한 기초지자체 6급 공무원 A(여·48) 씨는 "탈락할 것이 뻔한 사업에 '추진 중'이라는 평가 문구를 넣기 위해 며칠간 야근해 겨우 서류를 만든다. 심한 경우 급한 일도 미루고 세종시에 있는 중앙부처를 수도 없이 오간다"고 토로했다.
권용휘 김민주 기자 real@kookje.co.kr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