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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원기업 뽑는 데 심사위원 단체 참가

오늘 공유경제기업심사 논란…市 "직접 심의않게 퇴장 조치"

  • 황윤정 기자
  •  |   입력 : 2016-05-26 19:31:45
  •  |   본지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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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유경제 기업 지원 심사에 심사위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가 지원해 '셀프 심사'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27일 열리는 '부산시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원 심사'에 심사위원 A 씨가 대표로 있는 공유경제 단체가 공유기업 지정 및 사업비(약 500만 원) 지원을 신청했다.

이번 심사에는 총 9개 공유경제 기업·단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 조례에 의하면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원 심사에는 시가 운영하는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의 위원만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A 씨는 공유경제촉진위원 15명 중 한 명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심사위원 자격이 공유경제촉진위원으로 제한돼 있어 A 씨가 포함됐다"며 "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17조3항에 따라 이해 관계자는 심사에서 제외되도록 해 A 씨는 심의 일정에서 제외되며, 심의 전에 퇴장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동료 심사위원의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공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심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동료 심사위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가 심사 대상이 되면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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