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개 국·공립은 5년간 동결

전국 11개 사립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등록금을 최고 15% 내린다. 하지만 동아대 고려대 연세대 원광대 등 사립 로스쿨 4곳은 인하에 동참하지 않았다.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로스쿨의 '등록금 부담 경감 계획'을 보면 부산대 서울대 경북대 등 국공립 로스쿨 10곳은 2020년까지 5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국공립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은 1044만 원으로 사립대 로스쿨의 절반 수준이다.

사립대 로스쿨 15곳 중 11곳은 등록금을 내리기로 했다.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등 10곳은 15%, 건국대는 11.6%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5년 평균 1927만 원에 달했던 사립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은 1643만 원으로 낮아졌다.

교육부 분석 결과 사립대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1927만 원)은 사립 법학과(602만 원)의 3.1배에 달한다.

법학과 4년 재학 시에 2408만 원이 드는 데 비해 로스쿨 3년 재학 시에는 576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율은 당장 2학기부터 적용돼, 로스쿨 재학생의 경우 1학기보다 평균 140만 원가량 적은 등록금을 2학기에 내게 된다. 인하된 등록금은 2020년까지 유지된다.

반면 사립대 로스쿨 가운데 동아대 고려대 연세대 원광대는 등록금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올해 기준으로 이들 로스쿨의 1년 치 등록금은 동아대 1871만 원, 고려대 2074만2000원, 연세대 2047만6000원, 원광대 1600만 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7년에 있을 로스쿨 인증 평가에서 등록금 부담 경감 현황을 주요 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