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권 제한 많고 불편 커
- 무조건 개발 반대 못해

- 그렇다고 막무가내식으로
- 철거→빌딩 계획도 위험
- 자칫 공사 중 유적 발굴 땐
- 중단으로 사회적 비용 커

-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 경복궁 주변 서촌처럼
- 문화자원 지키며 개발 가능

초고층 아파트 단지 재개발사업으로 국가 사적인 부산 동래구 복천동 고분군이 위기에 처한 것처럼 개발과 문화재 보존이라는 가치가 충돌할 가능성을 가진 곳이 부산 곳곳에 산재한다. 따라서 보존과 개발이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주택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부산 동래구 복천동 고분군 일대. 문화재청은 문화 유물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재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서정빈 기자

■주거 개선 vs 문화재 보존

복산1구역은 2001년 부산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재개발 사업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어 2002년 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과 2008년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등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다 세계금융위기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2013년 새로운 조합장을 선임해 이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 측은 문화재청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2700여 명의 조합원이 15년 가까이 엄청난 자본과 인력을 투입했다"며 "1년간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문화재 현상변경심의를 진행하면서 더 지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문화재청 심의를 거치면서 건설 계획도 수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7000여 세대에서 5900여 세대로 규모를 줄였고 고분군 인접 아파트 동의 높이도 15층에서 7층까지 낮췄다.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측은 이 일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오랜 기간 개발이 제한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복천동 고분군 등 문화재 주변 지역은 문화재 영향 검토에 따른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부산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 되었다"며 "대부분 주택이 낡고 노후화돼 폐가나 비어있는 집이 수십 채나 되고 그나마 사람이 살고 있는 집조차도 도시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도로와 상하수도 도시가스시설이 정비되지 않아 이루 말할 수 없는 생활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개발도 하고, 보존도 하고

문화재청이 국가 사적 인근에 대한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사업이 표류할 경우 향후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우려도 크다.

부산대 신경철(고고학과) 교수는 "부산시가 전향적으로 문화재 인근 개발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후 유적 발굴 등으로 개발에 차질이 생길 경우 재개발이 될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 있을 주민들이 입을 타격은 상당할 것"이라며 "행정력이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개발과 역사 문화 환경 보존이 공존하는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성대 강동진(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의 경우 경복궁 주변 서촌, 북촌을 보존하면서도 문화관광의 핵심으로 고부가가치를 누리고 있다. 동래를 이렇게 아파트 대단지로 개발하면 중요한 문화관광 자원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며 "미래를 내다보고 자치단체장과 문화재청, 지역 정치권 등이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과 보존을 공존시키는 도시 전체의 기본계획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도시재생본부를 신설한 서울시가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시는 역사도심관리과를 포함한 11개 과로 도시재생본부를 신설해 최근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내놓았다. 한양도성 내 도심지는 재개발 예정구역을 해제해 역사문화중심지를 보전하고 대림·성수 등 낙후된 지역은 정비를 확대·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관계자는 "과거 노후 주거지를 전면 철거해 개발하는 대규모 개발 방식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공동체를 보존하면서 관리하는 보전과 개발의 투트랙 체제로 차별화된 정비전략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심 정비사업이 전면철거를 통한 낙후된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면서 도시의 역사성과 장소성이 사라지는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적은 문화재청, 시 기념물은 동래구청장이 각각 관리하고 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기념물에 관한 고시를 한다"며 "시 문화재위원회가 있지만 현재까지 관련 심의 사항이 제출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