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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종환생가 기부채납 의령군에 이행해야"

"협약 이행 않는 것은 계약 위반",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 파기환송

  •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   입력 : 2016-05-13 19:29:29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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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부잣길' 관광상품화 탄력

경남 의령군이 관정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명예회장 생가를 애초대로 기부채납 받을 길이 열리면서 바삐 움직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잣길 걷기' 등 관광상품화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남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관정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명예회장 생가.
의령군은 대법원에 상고한 이종환 명예회장 생가 기부채납 관련 소송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 파기·환송됨에 따라 승소를 위한 재판 준비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2일 "재단법인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이 기부채납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의령군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협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항소심을 파기하고 부산고법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기부채납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상 불가능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사실상 의령군의 손을 들어줬다.

생가를 둘러싼 다툼은 의령군과 이 명예회장이 설립한 교육재단이 2011년 8월 '관정 생가 조성 사업을 완료하면 지자체에 기부채납 및 무상 이전한다'는 업무협약에서 시작됐다. 교육재단은 생가 조성이 끝난 뒤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은 법적으로 부동산을 취득·처분할 수 없어 기부채납 협약을 이행할 수 없다'며 협약 이행을 거부했다. 이에 의령군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의령군이 야심 차게 준비한 '부잣길' 관광상품도 활기를 띠게 됐다. 군은 지난달 15일 코레일과 함께 '소원성취 부자 기(氣)받기' 기차 여행이란 이름으로 관광상품을 출시했다. 애초 삼성그룹 이병철 창업주 생가와 관정 이 명예회장 생가를 중심으로 인근 진주 LG 그룹 구인회 창업주 생가를 둘러보는 코스를 계획했다. 하지만 가장 규모가 큰 관정의 생가는 제외됐다. 용덕면 정동리에 들어선 6100㎡ 규모의 관정 생가는 안채와 사랑채 등을 포함해 모두 6채의 가옥과 연못, 폭포, 정원을 갖춘 전통 사대부 가옥 형태로 볼거리가 가장 많은 곳인데, 법정 다툼 중이어서 관광코스에 넣지 못했다.

군은 관정의 생가를 기부받아 '부잣길' 관광상품뿐만 아니라 홍의장군 곽재우 생가(유곡면)~독립운동가 백산 안희제 생가(부림면)~호암 생가(정곡면)를 연결하는 의령지역 인물을 테마로 한 관광벨트를 구성한다는 복안이다.

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기부채납 받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변호사와 함께 승소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계획대로 생가를 기부채납 받으면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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