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 불발땐 강제조정 천명
- 공사 지연·각종 개발 차질 우려
경남 양산 웅상지역 하수를 처리하는 울산 회야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방류시설 사업비 부담을 둘러싼 울산시와 양산시 간 입장차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공기 지연에 따른 양산 웅상지역 대단위 개발사업의 연쇄차질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양산시와 울산시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회야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과 관련해 두 지자체는 최근 증설 사업비 분담률을 협의, 하수 발생량을 기준으로 82(양산) 대 18(울산시) 비율로 하기로 했다.
그런데 울산시가 협의과정에서 증설비와 별도로 방류구 사업비(180억 원) 전액을 양산시가 부담할 것을 요구해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사업비는 증설로 발생하는 하수 방류수를 10.5㎞ 떨어진 회야댐 하류로 처리하는 데 따른 관로 매설비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울산시가 1998년 이곳 방류수 처리 사업비를 전액 부담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관로 매설비는 하수 처리기관이 부담하는 게 상식인데 지금 와서 양산시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양산시는 이달 내 양측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경부 재정결정 신청 등 강제조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울산시는 1998년 당시는 웅상인구가 5만여 명으로 지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점 등 처리량이 많지 않아 전액 부담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은 웅상인구가 10만으로 하수 발생량이 많이 늘어난 데다 전체 처리량의 80% 이상을 웅상이 차지하는 등 사정이 크게 달라진 점을 들었다.
울산시는 이어 다른 지역 하수를 처리하면서 하수처리에 따른 악취 등 환경피해와 재산권 침해 등 피해는 웅촌면 등 울산주민이 보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웅상지역 하수 처리용량 증설에 따른 웅촌 주민들의 보상요구 등 불만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양산시가 증설비 외에 일체의 비용부담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는 양산시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 오는 9월 예정인 착공시기를 늦추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준공시점을 2018년 말로 예상하고 지난 1월 말 착공에 들어간 웅상지역 2200세대 대규모 아파트 사업의 준공이 덩달아 지연된다. 이 외에 웅상지역의 각종 개발사업도 지체되는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우려된다.
울산시는 현재 하루 3만2000㎥인 회야하수처리장 용량을 2018년 말 2만㎥, 2025년말 2만㎥ 등으로 단계적으로 늘려 전체 처리량을 7만2000㎥으로 확충키로 하고 오는 9월 착공 예정이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