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초등 3곳 신청, 1곳만 승인
- 교육청 수급 예측 실패 책임론

부산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신도시 및 재개발 지역 내 학교 설립 계획이 정부 투자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시교육청은 남구 대연동 연포2초등과 사하구 구평동 서평초등, 명지국제신도시 내 명지5초등 신설 계획을 지난달 교육부에 올렸으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연포2초등은 조건부 승인, 나머지 2곳은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남구 대연동 롯데캐슬레전드 아파트 건립 예정지에 기존 연포초등학교를 이전 신설한다는 연포2초등 안건은 2013년부터 네 번째 도전 끝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인근 소규모학교 통폐합 조건이 걸려 있어 설립 예산을 받으려면 주변 3개 초등학교 중 1개를 통폐합해야 한다. 하지만 사전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야 해 개교 일정(2018년 9월) 연기가 불가피하다. 연포초등은 2018년 대연 3구역 재개발지구 입주가 끝나면 학급당 인원이 48.4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이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신청한 가칭 명지5초등과 서평초등 신설 안건은 모두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명지5초등은 인근 학교의 학급당 학생 인원이 40명을 넘어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내년에 명지3초등이 개교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사하구 구평택지개발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서평초등 역시 학생수 증가요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들 지역의 학교 신설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학생 수급 예측에 실패한 교육 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에 따른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데만 매달려 지역 간 학생 수 불균형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체 학령인구는 줄지만 부산은 재개발 사업이 많아 과밀학급이 많이 생기고, 이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가 상당한데도 이를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난감하다. 명지5초등은 심사를 재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