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BS 인기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에서 건물주에게 억울하게 쫓겨날 뻔했던 '할매 감자탕'과 같은 처지의 가게가 부산에도 있다. 상인단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은 28, 29일 금정구 부곡동의 한 치킨집 앞에서 건물주에 대한 규탄대회를 연다.

맘상모는 임차상인 권리를 확산하기 위해 '전국 순회 프로젝트 PLAY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맘상모는 사업 첫 개최지를 부산 금정구 부곡동 새마을금고 부곡점 앞으로 정했다. 이곳에는 건물주인 새마을금고의 재건축 계획으로 쫓겨날 처지에 놓인 '불로만숯불바베큐' 사장 김도희(여·48) 씨가 200일 가까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맘상모는 첫째 날 거리강연·임차상인 권리 상담소·홍보 등을 진행하고, 이튿날에는 새마을금고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김 씨는 2013년 1월 부곡동 한 상가에서 권리금 2500만 원을 투자해 가게를 열었다.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던 2014년 10월 새마을금고 부곡점이 이 상가를 인수했다. 새마을금고는 재건축을 이유로 김 씨의 계약 갱신을 거절했고,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퇴거 요청을 했다. 김 씨가 이를 거절하자 새마을금고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영업 기간을 5년으로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 예외조항'이 있어 임대인의 재건축 의사 표명만으로 영업 기간과 관계없이 쫓겨나는 임차상인이 적지 않다. 문제가 커지자 국회는 2013년 8월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이 예외조항을 없앴다. 하지만 김 씨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3년 1월에 맺어 1심에서 패소했다. 김 씨는 항소한 상태다.

맘상모 관계자는 "소유권만 과도하게 인정하는 법과 제도 탓에 임차상인의 고통이 크다"며 "서민의 금고라고 하는 새마을금고가 불로만숯불바베큐와 상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금액 차가 워낙 커 합의하지 못했다"며 "2심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