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장이었던 현직 시의원
- 식자재 비율 낮춰 업체에 특혜

부산의 한 사립고교의 급식 및 기숙사 운영 비리를 조사해 온 부산시교육청이 학교법인 전 이사장과 현직 부산시의원 등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해운대고등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학교발전기금 횡령,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융자금 부당 차입, 학교식당 위탁운영업체 대표와 특혜성 협약서 체결 등 위법사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운대고를 운영하는 모 학원 A(58) 전 이사장은 2007년 3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위탁업체 대표 B(50) 씨로부터 받은 학교발전기금 5억5800만 원을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의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학교용지를 매입하려고 빌린 융자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전 이사장은 2004년 기숙사 신축 공사대금이 애초보다 10억 원 가까이 늘어나자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법인 명의로 10억5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B 씨가 상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했다. 그는 이런 사실을 시교육청에 숨긴 채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저리의 융자금을 받아 B 씨에게 넘겼다.

또 현직 부산시의원이자 전 학교장 C(67) 씨는 2013년 교장실에서 B 씨와 '급식 식자재 사용비율 65% 이상 적용 배제'라는 내용의 특혜성 협약서를 체결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급식의 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학교 급식 예산의 식품비 비율을 65%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급식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업체 측이 협약을 근거로 기숙사 투자비 회수를 위해 식재료 구입비를 지침보다 낮게 책정해왔으며, 이는 급식의 질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전 학교장 D(60) 씨는 2007년 B 씨로부터 토사 정리 공사비 3500만 원과 기숙사 운영비 650여만 원을 받아 무단 사용하는 등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 밖에도 급식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중 내용이 교체되거나 추가되는 등 일부 변조된 사실도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적발된 비리는 즉시 후속 조치하는 한편 A 전 이사장, 전 학교장 2명, 전 법인업무담당자 5명 등 관련자 9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감사에서 적발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변조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