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기간 먹는 점심이 선택에서 의무로 바뀌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예비군이 점심을 먹지 않으면 퇴소할 때 식사비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밥을 먹지 않아도 식사비를 받지 못해 예비군이 선택권을 침해당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부산 서구 송도예비군교장의 훈련에 참가한 130명은 훈련 전날 예비군 동대로부터 '중식은 전원 먹어야 하며 개인 사유에 따라 밥을 먹지 않아도 식대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육군본부의 지침 변경으로 점심 급식이 선택에서 의무로 바뀌었다.
직접 도시락을 싸왔거나 개인 사유로 점심을 먹지 않겠다는 예비군이 부대에 불만을 제기하자 해당 예비군 교장에서는 일부 예비군에게 식대 6000원을 환급하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났다. 어쩔 수 없이 점심을 먹게 된 주경대(26) 씨는 "급식 의무화는 수요를 파악해 식사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일 텐데, 급식 수준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편의점에 파는 4000원짜리만도 못한데 6000원을 거저 뺏긴 거 같다"고 말하는 예비군도 있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은 '예비군 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날 훈련에 참여한 예비군 다수는 군의 일방적 급식 의무화에 대해 강매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육군 53사단 관계자는 18일 "식사 또한 훈련의 한 과정으로 보고 의무 급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해당 교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식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