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4개 업체 상대 법적대응 예정
-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결과 촉각

양산폐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등 지역 내 2곳의 대규모 환경 관련 시설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대기업들 간 입찰 답합이 이뤄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이들 두 곳 사업장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를 상대로 담합에 따른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양산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동 양산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사업 입찰 과정에서 업체 간 담합 사실을 적발, 해당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시에 통보해왔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이 시설 입찰에는 코오롱워터와 효성이 공사 예정금액(138억5400만 원)의 98.61%와 98.90%에 예정가를 써내 코오롱 측이 최종 낙찰받았다. 그런데 통상 100억~300억 원 규모 공사의 경우 낙찰 하한율(79.995%)보다 조금 높은 80~81%선에서 입찰이 이뤄진다. 그런데도 이 사업에서는 너무 높은 낙찰가를 보인 것을 이상하게 여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 두 업체 간 담합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으로 10억~25억 원의 사업비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양산유산공단 내 음식물쓰레기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 역시 한라산업개발과 벽산엔지니어링 간 입찰 담합으로 한라 측이 공사를 낙찰받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한라 측은 이 사업에 공사 예정가(180억 원)의 99.5%, 벽산 측이 99.8%선에서 비슷한 금액을 입찰에 써냈다. 이 바이오 가스화 시설 사업에는 시비도 12%(21억 원) 가량 투입됐다. 공정위는 이 가스화 시설 사업 역시 5억~35억 원 가량의 재정 손실이 난 것으로 추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은 담합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외에 부당이득금도 반드시 받아내 담합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 같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