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무원 저성과자 퇴출과 성과연봉제 확대 강행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공공서비스에 성과 논리를 적용하면 그 폐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는 17일 성과평가의 전면적 거부 의사 표명을 위해 성과급 수령거부 운동을 전개 중이며 저성과자 퇴출제에 반대하는 출근선전전 등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26일 전국에서 '공공성 파괴 성과퇴출제 저지 지역별 동시다발 결의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집단 반발은 정부가 지난 1월 저성과자 퇴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확정 지은 데다 성과금을 사람 수로 나눠 가지는 데 대해 제동을 걸면서 일어났다. 지난해 연말 감사원은 수령한 성과금을 직원들끼리 모은 후 똑같은 액수로 재분배한 것을 적발했고, 정부는 올해부터 이 같은 행위를 엄중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동안 많은 공무원은 관행적으로 자기 등급에 따라 받은 성과금을 모은 뒤 동료와 같이 나눠 가졌다. 이는 공직업무 특성상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합의에 따라서였다.

하지만 노조는 사유재산을 나눠 가지는 것을 제재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또 성과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저성과자 퇴출제를 실시하는 정부 방침이 '공무원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이달 지급되는 성과급에 대해 수령거부 운동과 등급 평가에 대한 이의제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장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성과급제와 저성과제 퇴출에 반대하는 출근길 알림 활동도 진행 중이다.

신세민 전공노 부산본부장은 "성과 중심으로 급여를 주거나 직원을 퇴출하면 결국 국민이 아닌 상관에게 충성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