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道 지원예산 감사도 받기로
- 17개월 간의 공방 일단락
- 부당집행 예산 78억 환수
- 양측 갈등 재연 변수될 듯
경남지역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사실상 해결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시작되는 신학기부터 경남지역 27만40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중단됐던 무상급식이 전면 재개될 전망이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 도민이나 지역교육지원청, 일선 학교 등지에서 급식 갈등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어 올해 학교급식비 453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최종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도와 이견이 있는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 원 추가 지원 부분은 앞으로 계속 협의하겠다"며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추가 지원하겠다면 이 제안도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2014년 10월 도가 '학교 무상급식 특정감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촉발된 도와 도교육청 간 학교급식 갈등은 17개월 만에 서로 '윈-윈'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올해 도내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은 도교육청 부담분 622억 원과 도 및 시·군이 내놓는 453억 원 등 총 1075억 원으로 일단 결정됐다. 도교육청은 이 예산으로 2014년도 수준인 ▷도내 전 초등학교(19만여 명) ▷읍·면 지역 중·고교(중학교 2만7000여 명, 고교 3만여 명) ▷저소득층 자녀(2만4000여 명) ▷특수교육 대상자(1492명) 등 740개교 27만4000여 명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1075억 원으로 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169억 원이 부족하다. 이는 대상 학생들의 1개월 치 급식비 정도다. 도교육청은 우선 무상급식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도와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갈 방침이다.
또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이 파행으로 치닫는 데 단초를 제공한 도의 학교급식 예산 감사에 대해서는 "도에서 학교급식 지원 예산 감사 관련 조례안을 제정했으므로 감사를 하겠다면 받을 수밖에 없다"며 '감사 수용'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로써 지난해 4월부터 전면 중단된 무상급식이 회복되는 데 걸림돌은 사실상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변수는 하나 있다. 도의회가 학교급식 행정사무특별위원회 사무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난 학교급식 예산 78억 원을 도가 거둬들일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교육감은 "도에서 그 문제는 거론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 윤인국 정책기획관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도와 시·군이 제시한 급식비 453억 원 지원을 수용한) 박 교육감의 고뇌에 찬 결단을 환영한다"며 도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윤 정책기획관은 이어 "박 교육감은 학교급식과 관련된 경남의 갈등을 뒤로하고 경남 교육의 정상화와 학력 수준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재한 이종호 기자
경남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사태 주요 일지 |
2014 |
10월 21일 |
경남도 '무상급식 지원예산' 감사 방침 발표 |
11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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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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