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국가가 특별회계로 이미 지원"
- 교육청 "2011년부터 도가 지급"

- 무상급식 총선 쟁점으로 급부상

"국가에서 교육특별회계로 이미 저소득층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다."(경남도)

"무상급식 전면 시행 당시 경남도가 저소득층 식품비를 지원해 왔다."(경남도교육청)

경남도교육청이 올해 급식비로 453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최종안'(본지 지난 16일 자 10면 보도)을 수용할지 고심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종전 305억 원에서 148억 원 대폭 늘어난 도의 급식비 지원액을 선뜻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저소득층 식품비(올해 337억 원) 부담 주체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식품비는 국가가 이미 교육청에 지불하고 있어 도가 또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도가 저소득층 식품비를 지원 대상에서 뺀 것은 잘못된 해석에 근거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도는 저소득층 식품비 지원의 경우 2004년까지 국가사무였으나 2005년 국가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사무로 이관됐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우선 예산편성 항목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식품비를 명시하고 있다. 도와 시·군은 이에 따라 2014년 식품비 1244억 원 중 국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 원을 제외한 907억 원의 절반인 453억 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도 김종환 교육지원담당관은 "도는 2005년부터 지원받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저소득층 식품비를 편성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식품비 지원이 2005년 지방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더는 국가보조금 사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005년 8월 31일 개정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됐다. 여기에 붙은 별표에는 '초·중등학교 학생 중식 지원'이 지자체 사업 항목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2011~2014년 무상급식을 시행할 때 도가 저소득층 식품비를 전액 지원했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도가 저소득층 식품비를 부담해 오다가 '국가가 지원하는 만큼 도가 지불할 근거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4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안홍준(창원 마산회원) 의원과 박완수(창원 의창)·허영(창원 마산합포) 예비후보 등이 홍준표 지사가 중단한 무상급식 원상 회복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지난 17일 박종훈 교육감 주재 시·군 교육장 회의에 이어 학부모, 지역 원로,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 주 중반께 도의 최종안 수용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배재한 이종호 기자 myway@kookje.co.kr

◇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저소득층 식품비(337억 원) 부담 입장 경남도  구분  경남도교육청 2005년 지방사무로 교육청 이전  교육비특별회계  지자체 사업은 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법령해석 착오로 그동안 지원  기존 지원 영속성  2011~2014년처럼 도가 계속 지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