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주고 다른 회사 이름 빌리기도
- 독점 심화 영세업체 줄도산 위기

부산지역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의 입찰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하거나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 낙찰받는 불법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내사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일부 업체가 식자재를 독점 공급하면서 중소업체들이 줄도산 위기를 맞고 있다. 관련 업계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급식 질 저하를 초래하는 위장업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학교급식 입찰 복마전

사상구에서 학교급식 납품업을 하는 이모 씨는 질 좋은 식자재를 납품하려고 2009년 320억 원을 투자해 물류센터를 지었지만 지난해 9월 매각했다. 물류센터를 건립할 당시 연 매출액이 1000억 원에 달했지만, 2014년부터 부정 입찰하는 업체가 늘면서 지난해에는 2개 학교에 납품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 씨는 "상당수 업체가 낙찰률을 높이려고 적게는 3, 4개 많게는 20개 가까이 위장업체를 설립하거나 업체와 짜고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소수업체가 독식해 하나로 정직하게 낙찰받는 업체는 입찰에서 번번이 떨어져 죽을 맛"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체의 사정도 마찬가지. 사하구에서 급식 납품업을 하는 김모 씨 역시 업체 간 단합으로 입찰에 연거푸 탈락하면서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는 350여 곳. 이 중 폐업하거나 위장으로 설립된 업체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뤄지는 경쟁입찰에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 직원 등의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해 참가하거나 돈을 주고 다른 업체의 이름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된 업체는 50곳 안팎인데도 한 학교의 급식 입찰에 심지어 200개 업체가 몰리는 실정이다.

게다가 2014년부터 5인 이상 소상공인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일부 업체는 공동구매·투자 명목으로 입찰 단합에 악용하고 있다. 부산에는 현재 협동조합 9곳이 운영 중이다. 한 협동조합 관계자는 "일부는 단속을 피하려고 협동조합을 설립한 곳도 있지만, 전체를 매도하는 건 문제"라며 "입찰 과정에 불법이 만연하고 있다는 데는 업계의 이견이 없고 정화가 필요해 경찰 수사를 반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허술한 관리로 재발

이처럼 급식 입찰 비리가 만연한 데는 부실한 등록 과정과 관리감독,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aT가 서류 심사와 보관설비, 사무실 등 일정 요건을 현장 실사해 입찰 자격을 주고 있지만, 그 과정이 허술해 난립을 부추기고 있다.

또 현행법으로는 입찰방해 혐의로 입찰 참가 가격이 박탈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시와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하고 있지만, 수사권과 인허가권이 없어 위장업체를 적발하기가 어렵다.

문제는 소수 업체가 학교급식시장을 독점하면서 업체가 부도나거나 식품에 이상이 발견됐을 때 학생들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업체 관계자는 "급식업체들이 영세하고 경쟁이 치열한 만큼 이를 막을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