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의당 노회찬(사진) 전 국회의원이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겨냥한 공약을 발표했다.

노 전 의원은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0대 국회에 등원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무상급식을 법제화하는 이른바 '홍준표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2007년 거창군을 시작으로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하는 등 전국 무상급식의 모범 지역이었지만 홍 지사가 취임한 이후 무상급식의 무덤으로 전락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은 "경남 학부모라는 이유로 연간 42만∼62만 원의 부담을 떠안게 됐고, 경남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유일한 광역단체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노 전 의원은 "무상급식은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한다"면서 "경남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오만과 독선에 무상급식이 휘둘리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급식을 책임지는 '홍준표 방지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상급식 운영비 중 일정 비율을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 학부모 부담 해소, 광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등을 이 법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재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