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표액 3조5000억 이상 설정
부산시가 내년도 투자 국비를 확보하려고 총력전을 펼친다. 올해와 내년 대형국책사업 가운데 마무리되는 사업이 많아서 대체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면 국비 확보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시는 1일 서병수 시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투자 국비 확보 목표를 3조5000억 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이는 올해 사상 최대 성과인 3조3656억 원보다 1300억 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올해 523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2017년 완료되는 데다 3685억 원의 국비를 받는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화사업도 올해 마무리된다.
이들 두 사업의 올해 국비 확보액만도 8915억 원으로 전체 투자 국비의 25.4%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시는 대체 사업 발굴에 총력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장기·대형사업 중심의 단순한 국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미래 신사업과 연구개발(R&D), 핵심사업 고도화 등 지역 고용과 경제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규 국책사업 발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산발전연구원과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산테크노파크 등 지역 싱크 탱크와의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이들 유관 기관에서 사업을 발굴하면 시 산하 본부와 실·국에서 사업화를 검토하는 협업 체계를 가동한다.
또 정부 의 예산심의 이전에 시 간부들이 담당 부처와 기획재정부를 각 3회 이상 방문하고 간담회를 추진하는 '삼고초려' 운동을 진행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아울러 본부와 실·국 소관사업 과장급(서기관) 이상이 주요 국비 확보 사업을 지정해 책임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간부 책임확보제'도 시행한다.
시는 오는 4월 말 국비 신청을 앞두고 오는 16일 정경진 행정부시장 주재로 국비 확보 전략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고, 다음 달 초에는 서 시장 주재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다.
시가 이처럼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최근 정부 재정 악화로 갈수록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서다. 국비 확보의 첫 단계인 예비타당성 조사 실적(완료 기준)을 보면 2014년 총 51건의 예타 조사 완료 중 시가 신청한 예타는 3건에 그쳤다. 2013년에도 총 20건 가운데 시가 신청한 예타 사업은 1건이 통과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대형사업 외에도 투자 국비의 질적인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해 국비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