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부도로 부산지역 서민 가계를 초토화한 삼부파이낸스의 정산법인 자산을 빼돌린 법인 대표 하모(67) 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유창훈 부장판사)는 삼부파이낸스 잔여 자산을 분배하려고 만든 정산법인의 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기소된 하 씨에게 징역 7년을, 공동대표 신모(78)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 씨에게 5억3200만 원을, 신 씨에게는 3억3300만 원을 추징했다.
하 씨와 신 씨는 삼부파이낸스 피해자 단체인 투자자 협의회 등과 협의해 삼부파이낸스의 채권 등 자산을 양수해 관리하면서 공평하게 이를 분배하기로 설립한 C사의 공동대표다. 그러나 이들은 C사가 삼부파이낸스 계열사와 삼부파이낸스 대표 양재혁(62·구속기소) 씨에게서 넘겨받은 자산 가운데 일부를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들은 그 뒤 2003년 7월 22일 삼부파이낸스 계열사 소유 토지 매각비 2억 원을 빼돌리는 등 2008년 8월 말까지 13회에 걸쳐 C사 자금 58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거액을 횡령한 범행으로 삼부파이낸스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등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하 씨가 현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삼부파이낸스 사태는 양 대표이사가 횡령 혐의로 1999년 구속된 뒤 자금난으로 투자자 6532명이 투자금 2284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막대한 손실을 본 사건이다. 송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