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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팔라는 지자체, 반발하는 지주…문화재 복원 '반쪽' 위기

유적주변 토지수용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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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묫자리 못옮긴다 버티고- 국가사적 지정 앞둔 연산동고분군.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 연산동고분군

- 국가사적지 승격된다해도
- 가족묘 6필지 매입 못하면
- 주차장 등 자리 없어 우려

# 구포왜성

- 1150㎡ 등기 이전 했지만
- 가장 넓은 필지 확보못해
- 받은 예산 돌려줘야할 판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문화재 복원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지자체는 문화재 지역을 공원화해 주민 쉼터, 청소년 교육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지만,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소유한 지주 반발이 만만치 않다.

부산시 지정문화재 중 올해 토지를 매입하는 대상은 금정구 노포동 고분군, 강서구 천성진성, 수영구 경상좌수영성지, 기장군 기장읍성 정비 등 4곳이다. 지난해에는 동래구 동래읍성지, 북구 구포왜성, 강서구 천성진성, 연제구 연산동고분군, 수영구 좌수영성지, 기장군 기장읍성 등 6곳이었다. 이 중 연산동 고분군과 구포왜성 정비사업이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산동 고분군은 정비구역 내에 가족묘지가 들어서 있다는 이유로, 구포왜성은 지주와 가격 협상이 원활하지 않은 탓이다.

■연산동 고분군

연산동 고분군은 부산시 지정 문화재 제2호로 삼국시대 고총고분(큰 봉분이 있는 무덤)군이다. 1993년 처음 발굴을 시작한 이후 2009∼2012년 총 세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이뤄졌다. 연제구는 9억 원을 들여 2013년 6월 복원작업에 들어가 지난해 1월에 마쳤다. 지난해 국가사적으로 지정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문화재청 심의가 늦어지면서 결국 해를 넘겼다.

24일 현재 연제구가 사들인 땅은 전체 33필지(6만6068㎡) 중 27필지(5만8172㎡)가량이다. 이는 전체 면적의 86.7%에 해당한다. 그나마 지난 15일 일부 토지매입에 성공하면서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앞으로 토지매입은 현재 지주와 첨예하게 대립해 쉽지 않다. 연산동 고분군 부지 내 일부 토지에는 가족묘가 들어서 있다. 이장을 터부시하는 정서상 지주가 쉽사리 땅을 팔려고 하지 않고 있다.

문제가 되는 토지는 연산동 고분군 대지 초입으로, 매점과 주차장 등이 들어설 곳이다. 만약 연산동 고분군이 국가사적으로 승격된다 해도 토지매입이 안 된다면 반쪽짜리 공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토지매입이 장기화하면 국가사적 지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는 분석도 있다. 연산동 고분군은 조성 시기를 두고 학계에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까다로운 국가사적 승격 과정에서 문화재청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연제구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으로는 연산동 고분군이 국가사적으로 승격될 것으로 본다"며 "그 과정에서 문제를 없애기 위해 토지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말했다.

■구포왜성

   
보상금 충분하지 않다 튕기고- 복원 앞둔 구포왜성. 북구 제공
구포왜성 정비사업도 사정이 비슷하다. 구포왜성은 1972년 부산시 기념물 제6호로 지정됐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김해와 양산 사이에서 연락을 취하기 위해 건설했다.

북구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구포왜성 문화재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진행했지만, 구포왜성 용지(3필지·2052㎡) 중 가장 넓은 덕천동 대지(902㎡)를 사 들이는데 애를 먹고 있다. 인근 덕천동 511번지(899㎡)와 512번지(251㎡)는 이미 구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문제는 가장 넓은 필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구포왜성 정비사업이 반 토막 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북구는 올해 안에 남은 필지를 사들이지 못하면 예산 9000만 원을 시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구포왜성 대지 매입에는 시비 2억 원과 구비 3600만 원을 투입했다.

구포왜성 대지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토지 가격 때문이다. 구는 ㎡당 10만 원의 보상금을 책정했지만, 땅 주인은 이 가격이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 관계자는 "올해 안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예산을 시로 넘겨야 한다"며 "지주와 계속 협의해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휘 김준용 기자jy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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