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행위 등에 제약이 있다는 사실은 지주도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전문가는 우선 일반고시 단가로 토지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지자체에서 공원화하려는 문화재는 도심지에 많이 있다. 이때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지주를 자극하는 것이다. 구포왜성은 화명신도시에 인접한 지역에 있고, 연산동 고분군도 번화가와 멀지 않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땅은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다는 것은 지주도 아는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그들이 땅을 팔지 않는 것은 도심지 개발과 맞물려, 땅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대심리 때문"이라고 말했다.

발굴과 보전 사이에서 지자체가 선택과 집중의 묘미를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문화재에 핵심적인 지역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박물관 나동욱 발굴팀장은 "예전에는 성곽 주위 500m가 문화재보호구역이었지만, 지금은 300m로 줄어들었다. 사실 500m 안에 큰 건물이 들어서도 성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 탓"이라며 "상징성이 뚜렷한 문화재는 확실히 보호하고, 그렇지 않으면 규제를 완화해주는 식의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