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10만원씩 배상 판결…유사소송 100건 넘어 파문 확산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6-01-22 15:59:59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014년 카드 3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첫 배상 판결을 받았다. 유사소송이 서울에만 수십 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은 2014년 1월 카드 3사 관계자들이 사과를 하는 장면. 연합뉴스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KB국민·농협·롯데카드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오면서 파장이 확산할 전망이다.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유사소송이 100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22일 정보유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고객 5000여 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KB국민·농협·롯데카드는 2014년 고객정보 1억400만 건을 유출해 국민적 비난을 받았다. 당시 KCB 직원은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빼돌리다가 발생한 일이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고객의 이름이나 주민번호부터 휴대전화까지 20종에 달했다.

상당수가 회수·폐기됐다는 당국의 설명과 달리 8000만건 이상이 2차 유출돼 대출중개업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사들은 법정에서 "KCB 직원 개인의 범행이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유출로 인한 실제 피해도 파악되지 않는 만큼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 역시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으며 일부는 여전히 회수가 안 돼 앞으로도 제3자가 열람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 통념상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를 받은 피해자 5000여 명은 1인당 20만∼70만 원씩 총 13억여 원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실제 재산상 피해가 확인이 안 된 점과 카드사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1인당 10만 원만 인정했다. 정세윤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도서 한 달 살고, 최대 150만 원 받으세요"
  2. 2“압사 위험” 신고 빗발…어르신 몰린 벡스코 한때 초비상
  3. 3밀려드는 관광·문화…주민도 만족할 ‘핫플 섬’ 만들자
  4. 4육군서 또 가혹행위 '하사가 병사에 드릴로'...부대 '무마' 정황
  5. 5도시철 무임손실 급증…‘초고령 부산’도 노인연령 상향 촉각
  6. 6부산 ‘탄소중립 어벤저스’ 한자리에
  7. 7갈비탕 쏟고 "조심 안 한 손님 책임"...항소 재판부 "주의는 식당 몫"
  8. 8영도 상징 글씨체 개발, 세계 디자인상 휩쓸어
  9. 9공공기관 이전에도…10년간 3만 명 엑소더스
  10. 10입춘 지나자 부산 울산 경남 낮 최고 10~13도...남해는 밤비
  1. 1尹 지지율 4주만에 반등 40% 임박..."김성태, 천공 의혹 영향"
  2. 2윤 대통령, 4월 BIE실사단 부산서 맞을까
  3. 3이태원 참사 국회 추모제…與 “책임 다할 것” 野 “대통령 왔어야”
  4. 4'대통령실 갈등' 안철수 돌연 공개일정 중단 "정국 구상 숨고르기"
  5. 5장외집회 연 민주, 또 나갈지는 고심
  6. 6與 당대표 적합도 안철수 36.9%, 김기현 32.1% 접전…최고위원은?
  7. 7윤, 국힘에 "안 엄중 경고해달라"..."당무 개입, 민주주의 위배" 반발
  8. 8가덕~기장 잇는 부산형급행철도 시의회서 뭇매
  9. 9"안철수는 윤심 아니다""선거개입 중단" 대통령실-안철수 정면 충돌
  10. 10영국 참전용사들, 런던에서 '부산'을 외치다
  1. 1부산 ‘탄소중립 어벤저스’ 한자리에
  2. 2애플페이 내달 상륙…NFC 갖춘 매장부터
  3. 3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가능성에 수산업계 대책 마련 고심
  4. 4해운경기 수렁…운임지수 1000선 위태
  5. 5부산엑스포 현지실사 때 '최첨단 교통' UAM 뜬다
  6. 6전기자동차 리콜 급증… 믿고 타기에는 ‘뭔가 찜찜’
  7. 7“수소경제 핵심은 ‘연료전지’…지역 산·학·관 협업해야”
  8. 8“바이오가스로 그린 수소 생산…가장 현실적 방법”
  9. 9“전기차 부품 글로벌 경쟁 심화…정부 파격 지원을”
  10. 10“산은, 녹색기술 투자 견인…기보는 벤처투자 연계를”
  1. 1"영도서 한 달 살고, 최대 150만 원 받으세요"
  2. 2“압사 위험” 신고 빗발…어르신 몰린 벡스코 한때 초비상
  3. 3밀려드는 관광·문화…주민도 만족할 ‘핫플 섬’ 만들자
  4. 4육군서 또 가혹행위 '하사가 병사에 드릴로'...부대 '무마' 정황
  5. 5도시철 무임손실 급증…‘초고령 부산’도 노인연령 상향 촉각
  6. 6갈비탕 쏟고 "조심 안 한 손님 책임"...항소 재판부 "주의는 식당 몫"
  7. 7영도 상징 글씨체 개발, 세계 디자인상 휩쓸어
  8. 8공공기관 이전에도…10년간 3만 명 엑소더스
  9. 9입춘 지나자 부산 울산 경남 낮 최고 10~13도...남해는 밤비
  10. 10“영도민 1명 줄면…연간 숙박객 9명, 당일 여행객 32명 유치해야”
  1. 1롯데 괌으로 떠났는데…박세웅이 국내에 남은 이유는
  2. 2쇼트트랙 최민정, 올 시즌 월드컵 개인전 첫 ‘금메달’
  3. 3폼 오른 황소, 리버풀 잡고 부상에 발목
  4. 4황의조 FC서울 이적…도약 위한 숨 고르기
  5. 5MLB 시범경기 던지고 간다…오타니, WBC 대표팀 지각 합류
  6. 6국내엔 자리 없다…강리호 모든 구단과 계약 불발
  7. 7맨유 트로피 가뭄 탈출 기회…상대는 ‘사우디 파워’ 뉴캐슬
  8. 8WBC에 진심인 일본…빅리거 조기 합류 위해 보험금 불사
  9. 9‘셀틱에 녹아드는 중’ 오현규 홈 데뷔전
  10. 10한국 테니스팀, 2년 연속 국가대항전 16강 도전
우리은행
영도…먼저 온 부산의 미래
밀려드는 관광·문화…주민도 만족할 ‘핫플 섬’ 만들자
영도…먼저 온 부산의 미래
공공기관 이전에도…10년간 3만 명 엑소더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