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장 선출방식 미이행 50% 감액
- "행·재정적 불이익 압박 현실화"

부산대가 올해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에 탈락(본지 지난 8일 자 7면 보도)한 데 이어 지방대학 특성화사업(University for Creative Korea·CK-1)과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등 진행 중인 국책사업의 예산이 잇따라 삭감됐다. 직선제 총장 시행 대학에 정부의 재정사업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이를 두고 정부가 재정을 앞세워 대학의 자율성을 옥죄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부산대는 지난 17, 18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예산 중 대학사업비와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 예산을 각각 50% 감액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CK-1이란 교육부가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대학 특성화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부산대는 4개 사업단이 선정돼 1차연도인 지난해 52억 원, 2차연도인 올해 48억25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았다.

올해 CK-1 사업비 48억2500만 원 중 대학사업비 교부 예정액은 애초 14억4750만 원이었다. 지난 9월까지 예산의 70%인 10억1325만 원을 받았고, 이달 말 남은 30%분이 교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예산삭감 통보를 받으면서 20%분인 2억8950만 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나머지 사업단 예산은 지난 21일 전액 지급됐다.

ACE 사업비 역시 총예산 22억9700만 원 가운데 50%인 11억4850만 원이 삭감됐다. 이에 따라 이미 받은 16억790만 원(70%) 중 4억5940만 원(20%)을 반납해야 한다.

한국연구재단은 공문에서 이번 예산 삭감과 관련해 '대학 거버넌스 선진화 미이행에 따른 대학특성화사업 예산 제재'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 CK-1 사업 공고 당시 '대학 거버넌스 선진화를 위해 국립대학은 총장직선제 개선 여부를 지원액과 연계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조치라는 것이다. ACE 사업 역시 최근 총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변경해 정부의 총장 직선제 개선과 관련한 규정을 유지하지 않은 점이 제재 사유로 알려졌다.

부산대 측은 "지난 24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이었는데 별도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대로 확정돼 이번 주 최종 공문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대 교수회는 현재 교육부가 총장 후보자 임용제청 여부를 검토 중인 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하면서도 잇단 재정 불이익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전병학 교수회장은 "CK-1 사업 예산 삭감 등 교육부가 지속해서 재정적 불이익을 주고 있다. 원상 복귀될 수 있도록 대학본부와 교수를 비롯한 학내 구성원이 힘을 합쳐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 삭감이 행·재정적 압박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앞서 부산대는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에도 탈락했다. 부산대는 평가 결과 거점국립대학 부문 1위로 가장 많은 사업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했다는 이유로 각종 사업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 예정된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프라임사업), 인문학 역량강화사업(CORE), 두뇌한국(BK)21+사업, 등 정부재정지원사업에 탈락하거나 예산이 깎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부산대 정부재정지원사업 예산 감액(단위: 원) 구분 사업비 조정안 감액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1) 중 대학사업 14억4750만(전체48억2500만) 7억2375만 -7억2375만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22억9700만 11억4850만 -11억48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