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洞에 번쩍 '희망복지팀' 신설…3년간 사회복지직 303명 채용

부산형 복지 시책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5-12-14 20:13:41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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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민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
- 팀장 1명·복지공무원 1~3명 구성
- 은퇴 간호사 배치 일자리 창출
- 4곳 시작으로 2018년까지 확대

- 6개 생활보장영역 기준선 마련
- 베이비붐세대 고용센터 신설 등
- 중장기 구체적인 사업도 제시

14일 부산시가 발표한 부산형 복지시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직접적인 혜택 이외에도 주민 삶의 질을 일정 수준까지 개선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복지행정을 담고 있다. 우선 현장 밀착의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洞) 복지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또 생활보장의 주요 영역에서 적정 수준의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단기 및 중·장기 사업도 마련했다.

■동 주민센터를 복지 컨트롤타워로

동 복지 기능 강화사업의 핵심은 '희망복지팀' 신설이다. 희망복지팀은 사각지대를 찾아내 보건·고용·법률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종합창구다. 동마다 팀장 1명과 사회복지공무원 1~3명을 중심으로 방문간호사, 사례관리사로 구성된다. 올해 4개 동(모라3동, 망미1동, 장림2동, 반송2동) 시범사업에 이어 내년에는 46개 동에 추가로 팀을 신설하는 등 2018년까지 206개 모든 동 주민센터로 확대 설치한다.

시범사업 결과 사상구 모라3동은 자살 건수가 14건에서 2건으로 85.7% 줄었고, 수영구 망미1동은 복지자원 발굴이 650만 원에서 537만 원으로 10배 증가하는 등 효과가 크다는 게 시의 평가다.

동 주민센터의 복지업무 가중에 따른 인력문제는 사회복지공무원 채용을 대폭 늘리고 기존 인력 재배치와 가용인력 활용으로 해결한다. 우선 시는 이 사업을 위해 내년 100명을 채용하는 등 3년간 사회복지공무원 303명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올해 7월에는 91명을 뽑았다. 은퇴한 방문간호사, 사례관리사를 배치해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희망복지팀 신설에 따른 주민 복지욕구 기초조사는 단기인력을 채용해 진행하고, 방문간호사는 권역별 팀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오는 17일 출범하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3 for 1 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통합적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강화된 동 복지기능의 안착을 위해 구·군 대상 예산지원 공모사업도 시행한다. 내년 예산은 총 15억7200만 원(시비 12억9000만 원, 국비 2억8000만 원)을 확보했다. 동 주민센터 개보수 및 장비 구입비, 단기인력 채용 인건비, 복지통장 인센티브 등으로 지원한다.

■복지정책 단계별 가이드라인 제시

시는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는 부족한 시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부산시민복지기준을 마련했다. 부산시민 누구나 적정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시민복지 일반 기준과 생애주기 사회서비스 기준, 동네 생활복지 수준 등 3대 부문의 기준선을 만들었다. 시민복지기준은 6개 생활보장 영역(소득 고용 돌봄 교육 주거 건강)에 대해 최저기준(단기 목표)과 적정기준(중·장기 목표)으로 나뉜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부산일자리통합지원센터 활성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50+ 일자리센터 신설, 공공형 어린이집 추가 설치, 지역거점 공공의료협력병원 지정·운영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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