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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배로 늘었는데 단속인력은 제자리

지자체 예산난에 인원 태부족, 2명이 무려 5420곳 관리·단속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15-12-13 19:51:35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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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부산 남구보건소 소속 금연구역 단속원들이 경성대 앞 PC방에서 흡연 단속을 하고 있다. 강덕철 선임기자kangdc@kookje.co.kr
- 현장 피로 가중·정책 실현 차질

"욕설은 예사고 술에 취해 남자 지도원들의 멱살을 잡을 때도 많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청하는 것도 다반사예요. 술에 취한 흡연자는 물론 업주들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서 단속에 애를 많이 먹습니다."

부산의 한 지자체 보건소 여성 직원은 금연구역 단속의 어려움에 대해 이같이 털어놨다. 담배를 피우다 현장에서 적발되고도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아예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대는 이들도 있다.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정부의 금연구역 확대 정책에 따라 지역 내 금연구역은 지난해 3만6758곳에서 올해 7만7211곳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단속 권한이나 인력은 제자리걸음 수준이어서 현장 단속 요원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단속은 보건소 공무원과 기간제 공무원, 금연 지도원이 함께 하는 데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지자체별로 보건소 담당 직원 한 명씩을 제외하면 모두 69명이 모든 금연구역을 담당해 한 사람이 1100곳이 넘는 금연구역을 맡아야 한다. 동래구의 경우, 보건소 직원 1명과 기간제 공무원 1명이 5420곳을 관리하는 실정이다.

단속 인원을 늘리는 것도 재정이 넉넉치 않은 지자체 입장에서 쉽지 않다. 금연구역 관리를 전담하는 기간제 공무원을 배치하려면 월 평균 130만 원가량의 인건비가 필요한데, 이는 전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한다. 구가 위촉하는 금연 지도원의 인건비는 국비(국민건강증진기금)와 시비가 75%까지 지원되지만, 이들은 연간 약 60일(일 4,5시간)만 근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탓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서구에서는 기간제 공무원을 아예 뽑지 못했으며, 많은 경우에도 2명의 전담 기간제 공무원만을 두고 있다. 이런 사정은 내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시가 교부받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은 16억 원이며 내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어서 추가 지원은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선 지자체와 보건소는 정부 정책에 따른 부담을 지자체가 고스란히 짊어지는 데 대해 실효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한 사람이 1000곳이 넘는 금연구역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정부의 금연정책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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