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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초대형 유흥주점 업주 86억 탈세혐의 구속

현금·외상매출액 신고 누락, '무자료 양주' 들이는 등 수법

  • 국제신문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5-12-06 19:59:41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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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초대형 유흥주점 업주가 수십억 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부산지검 형사5부(강형민 부장검사)는 부산국세청과 공조 수사를 펴 허위 매출장을 작성하고 실제 매출장부 등을 폐기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지역 최대 규모의 유흥주점인 해운대구 모 룸살롱 업주 A(56) 씨와 경리부장 B(4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관리이사 C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성매매수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3년간 '바지 사장'을 내세워 이 룸살롱을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액과 계좌로 송금받은 외상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고 허위 매출장을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부가가치세 40억 원과 개별소비세 35억6000만 원, 교육세 10억6000만 원 등 무려 86억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룸살롱 인근 오피스텔을 빌려 이곳에서 세금 포탈 작업을 벌였다. 이와 함께 이들은 모 주류판매회사에서 공급가액 17억 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이 주류업체 사장 D(70) 씨에게 전체 공급 양주 40%를 양주의 전자태그가 제거된 '무자료 양주'로 매매했다. D 씨는 무자료 양주를 공급한 뒤 허위 장부를 만들어 이를 재고로 처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A 씨의 재산을 추적하고 있는 검찰은 현재까지만 부동산 등 10억 원 상당을 압류했고 업소에 보관 중이던 현금 1억2000만 원도 압수했다. 2007년 영업을 시작한 이 룸살롱은 현재 4개 법인이 분할 운영하고 있는데, 룸 56개에 종업원이 300명에 이른다. 검찰은 이 룸살롱의 하루 매출액이 700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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