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중순께 법령 개정안 발표
- 직선제 선출후보 임명 연기 우려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모두 간선제로 바꾸는 행보에 나섰다. 이는 지난 8월 부산대 고(故) 고현철 교수 사건 이후 커지고 있는 국립대 곳곳의 직선제 전환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조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보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2일 이런 내용의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에 관한 건의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먼저 "교육공무원법상 교원합의제(직선제)와 대학구성원참여제(간선제)로 이원화된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을 간선제 방식으로 단일화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현행법상 국립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출은 두 방식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다. 직선제는 1987년 이후 모든 국립대로 확대됐지만, 교육부가 2012년부터 재정지원사업 평가 항목에 '간선제 전환'을 반영하면서 대학과의 갈등을 키워왔다.
교육부는 간선제로 단일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 한석수 대학정책실장은 "직선제라 불리는 교원합의제는 폐해가 무척 큰 탓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일단 법령을 개정해야 하나 중장기적인 것이어서 지금까지 해온 대로 재정지원과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문위는 또 간선제에서 총장을 선출하는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천위 구성 때 무작위 추첨 방식은 폐지된다. 특히 10∼50명 수준이던 추천위원 규모는 줄이고, 4분의 1 이상 참여하게 돼 있는 외부 인사 비율도 낮아진다. 그 대신 대학 구성원의 참여 비율을 높이고, 교수 등 특정 구성원 비율에 상한선이 제시된다.
자문위는 3일 열리는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부에 최종 의견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달 중순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로 부산대에 불똥이 튀어 총장 임명이 늦어지거나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부산대는 오는 8, 9일을 전후로 직선제로 뽑은 총장 후보자 2명을 교육부에 추천할 예정이다. 부산대 관계자는 "총장 임명이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교육부 안대로 법령 개정이 되려면 여야 합의와 국회 통과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대학 여론 등을 고려했을 때 차기 총장 임용 제청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