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도 공모없이 재계약 해온
- 기존 방식 사유화 논란 이유
- 학부모 "지자체 책임운영" 기대

아동 학대를 비롯한 어린이집 문제가 속출하는 가운데 기초자치단체가 공립어린이집의 직영을 추진하고 있다. 학부모와 어린이집 관련 단체는 지자체의 이 같은 실험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부산 부산진구는 다음 달부터 공립어린이집 2곳을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은 원장 정년 60세 제한 조례로 다음 달 14일 위탁 계약이 끝나는 곳이다. 지난 23일 학부모와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일부 학부모는 원장이 바뀌어 아쉬워했지만, 직영 전환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부산진구의 경우 관내 공립어린이집 19곳 중 2곳이 올해 말 원장의 정년 제한 규정에 걸려 위탁 기간이 끝난다. 이들 어린이집 원장은 정년을 60세로 제한한 조례가 불합리하다며 지난 9월 조례 무효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또 법원에 공모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해 받아들여지면서 공모는 중단됐다.

부산진구는 소송 중인 어린이집 운영을 이들 원장에게 계속 맡길 수 없어 직영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앞으로 시설장 자격증을 갖춘 공무원이 원장으로 임용돼 이들 어린이집 운영을 맡게 된다. 현재 부산에서 직영 체제로 운영되는 공립어린이집은 금정구청 직장어린이집 한 곳뿐이다.

그동안 공립어린이집은 민간에 위탁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지자체가 업자를 선정해 예산만 내려주고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민간 위탁은 특정 업자가 십여 년간 위탁 운영을 맡으면서 공립어린이집의 사유화 논란이 제기돼 왔다. 공모를 통해 뽑힌 원장이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맡으면 5년간 운영하고, 이 기간이 끝나면 공모 없이 간단한 심사를 거쳐 5년간 더 운영할 수 있어서다. 그 이후에도 공모에 다시 참여할 수 있어 원장 경력자에게 유리해 공립어린이집이 사유화된다는 얘기다. 2013년 5월에는 부산 수영구의 한 공립어린이집 원장 등이 원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공립어린이집 직영 전환 움직임을 반기고 있다.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민간 위탁 공립어린이집보다 아동 학대나 공금 횡령 사건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기대감에서다. 부산 참교육을 위한 부모연대 안진경 사무국장은 "민간 위탁보다 직영하면 학부모는 아이들을 더 안심하고 보낼 수 있다. 앞으로 직영 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직영 체제의 투명성에 대해 인정하지만,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운영을 맡으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