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국세 5억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개인 1526명을 비롯해 2226명(곳)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
총 체납액은 3조7832억 원으로 1인(업체)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17억 원에 달한다.
개인 중에는 방위산업체 블루니어 전 대표인 공군 하사관 출신인박기성(54) 씨가 276억 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
박 전 대표는 실제 수입하지 않은 부품으로 공군 전투기를 정비한 것처럼 꾸며 2006∼2011년 총 24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표는 또 조세포탈 혐의로도 기소돼 이달 초 징역 2년6월에 벌금 47억 원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체납자 재산추적 사례를 보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잔머리를 굴리는 체납자들의 '꼼수'가 드러난다.
서울 성북동의 대저택에서 호화생활을 즐기던 중개업체 대표 A 씨도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A 씨가 미국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돈을 빼돌려 대저택을 구입한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덮쳤다. 조사관들은 당시 와인 저장고에 놓인 고급 와인 1200여 병과 명품 가방 30개는 물론 거북선 모양으로 된 금 장식을 발견하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가마솥 부뚜막에 엄청난 현금을 숨겼다가 들킨 체납자도 있다. 지난 9월 대구 외곽의 한 전원주택 앞.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관 5명이 집주인과 승강이를 벌이다가 경찰 도움을 받아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갔다.
양도소득세 9억여 원을 내지 않은 B 씨의 재산을 찾기 위해서다. B 씨는 부동산 경매로 배당받은 수억 원의 자금을 세탁해 현금으로 숨겨놓은 상태였다.
며칠간 숨죽이며 잠복하다가 수색을 개시한 조사관들은 B 씨 부인과 자녀 명의로 된 전원주택 곳곳을 살피다 재래식 가마솥이 놓인 부뚜막 아래 아궁이 안쪽에서 검은 물체를 발견했다.
잿더미 속에서 끄집어낸 검은 가죽가방 속에서 5만 원권을 포함해 한화 5억 원과 외화 1억 원어치의 지폐뭉치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전체 액수가 자그마치 6억 원에 달했다.
심달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악의적인 체납자는 형사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