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24일 국토부 상경 시위
- 국토청 "우리도 할 만큼 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도로 개설 구간 인근 아파트 입주민 민원을 수용, 설계변경을 추진했다가 예산 미반영을 이유로 애초 계획대로 강행할 방침이어서 비난을 받고 있다.

18일 부산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부산국토청이 부산 금정구 노포동~울산시 남구 무거동 7호 국도 우회도로 개설로 야기된 경남 양산시 명동 화성파크 드림아파트(540세대) 입주민의 민원을 받아들여 일부 구간 설계를 바꾸기로 한 것은 올해 초. 해당 구간은 국도 7호선 우회도로(전체 29㎞) 구간 중 양산시 웅상읍 덕계·서창 일부 구간(15㎞)의 화성파크 드림아파트 인근이다. 부산국토청은 종전 90m이던 아파트와 도로 다리 구간 간 간격을 150m로 늘리는 쪽으로 설계를 바꾸기로 했다.

이는 도로 개설에 따른 소음과 진동 등 아파트 입주민의 피해도 고려했지만, 앞서 도로 개설 사업 착수 때 사업 구간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선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민원을 자초한 잘못도 인정한 결과다. 화성파크 드림아파트는 2005년 12월 건축허가를 받아 2008년 11월 준공됐다. 그런데 우회도로 공사는 2008년 5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2009년 4월 착공됐다. 도로 실시설계를 할 무렵 아파트 건립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입주민의 요구가 타당했기에 부산국토청이 설계변경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해당 구간 설계변경 예산(100억 원)에 대해 '불요불급' 등의 이유로 내년 예산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부산국토청 역시 예산 미반영을 이유로 애초 설계대로 아파트 앞 도로 공사를 강행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이다.

입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애초 설계대로 다리가 들어서면 상판이 아파트 13층과 마주하게 돼 10층 아파트 대부분이 소음, 진동, 먼지 등 도로 개설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비난했다. 주민들은 오는 24일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또 부산국토청이 애초 설계대로 공사를 강행하면 실력저지에 나서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주민 요구를 수용해 기재부에 예산을 신청하는 등 우리도 할 만큼 했다"며 "그렇다고 공사를 마냥 미룰 수도 없어 애초 설계대로 공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