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사대우아파트도 영향줄 듯
한 지방자치단체의 통 큰 양보로 두 곳으로 쪼개진 아파트 행정구역이 입주한 지 14년 만에 하나가 됐다. 같은 불편을 겪고 있는 다른 아파트 단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과 연제구 거제동에 걸쳐 있는 유림아시아드 아파트 관할 구역을 연제구로 통합하는 자치구 경계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계 조정은 오는 23~27일 대통령령으로 공포 후 10일 지난 다음 달 초에 효력을 발생한다. 연제구로 편입되는 대지는 부산진구 양정동 4필지(아파트 2필지, 도로 2필지)로 1만8058㎡ 규모다.
이같이 '14년 숙제'가 해결된 것은 부산진구가 주민 불편을 고려해 연제구에 대지를 양보하면서 가능해졌다.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은 "세수로 볼 때 양보한 것은 큰 손해다. 연제구로 편입되기를 원하는 주민이 많아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기초자치단체끼리 행정구역을 조정할 때는 비슷한 면적의 땅을 교환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받을 만한 땅이 없었다"고 말했다.
2001년 입주가 시작된 유림아시아드 아파트는 전체 14개 동 가운데 5개 동(423가구)이 부산진구 양정동에, 나머지 9개 동(911가구)은 연제구 거제동에 나뉘어 있었다. 두 기초지자체 경계에 있다보니 입주민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 등 생활에서 겪는 불편이 컸다.
양정동에 속한 5개 동 입주민들은 연제구로 통합되기를 바랐다. 2004년 당시 아파트입주자 대표가 연제구로 합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2009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도 80%가량이 연제구 합구에 찬성할 정도였다. 하지만 기초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행정구역 조정은 계속 미뤄졌다. 아파트 단지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쪽은 인구와 세수, 면적이 늘어 구세가 커지지만, 다른 한쪽은 반대로 이를 잃게 되는 탓이다.
주민 원성이 높아지자 결국 부산진구가 결단을 내렸다. 구는 지난해 경계 조정에 대한 의견서를 구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다만 부산진구는 연제구로부터 5년 동안 연간 결손 세수 1억3000만 원과 부산시로부터 특별교부금 30억 원을 받는다. 아파트 주민인 부산진구 양정1동 윤양순(여·57) 통장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부산시 단위로 통합돼 문제가 해결됐지만, 택배 배달 등 생활 속 문제가 여전했다. 다음 달이면 해결된다니 기쁘다"고 말했다.
유림아시아드 문제가 해결되면서 같은 처지의 금사대우아파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사대우아파트는 6개 동 중 해운대구 반여동에 4개 동(336가구), 금정구 금사동에 2개 동(130가구)이 있다.
※ 유림아시아드 연제구 통합 추진 과정
1999.4 연제구, 부산진구에 협의 요청
2001 유림아시아드 입주
2003.3 주민 설문서 78.3%가 연제구로 조정 희망
2004.2 입주자 연제구 합구 요망 탄원서 제출
2015.3 부산시의회 의견 청취
2015.4 시, 행정자치부에 행정구역경계변경 조정안 제출
2015.4~11 행정자치부 절차 진행
2015.11.17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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