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교육부 시국선언 교사 징계 착수

교육청에 참여교사 파악 요구

  •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  |   입력 : 2015-11-15 20:27:48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전교조 22명은 파면 등 중징계"
- 거부 땐 행정·재정 불이익 경고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 간부 84명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일선 교사들에 대해서도 징계절차를 시작했다.

교육부는 최근 각 교육청에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파악하고 핵심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일반 서명 교사를 구분해 징계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24명 중 해직자 2명을 제외한 22명을 핵심 주동자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중집위원을 제외한 노조전임자 60여 명을 적극 가담자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중징계나 감봉·견책 등 경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서명에 단순 참여한 교사는 가담 정도에 따라 경징계나 주의·경고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징계 시한을 다음 달 11일로 제시했다.

그러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을 비롯한 대다수 진보 성향 교육감은 교육부의 교사 징계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일선 교사들에 대한 징계 권한은 각 시·도 교육감에게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시국선언이 위법행위라는 점이 명백한 만큼 각 교육감이 징계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끝까지 징계하지 않으면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이 징계를 거부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끝까지 징계를 거부한다면 시·도교육감에 대한 형사고발까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5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등 노조 전임자 84명을 형사고발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전국 3904개 학교에서 2만1379명의 교사가 참여했으며 전교조는 참여 교사의 실명과 소속 학교를 모두 공개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은 최선 다했다…뜨거웠던 ‘K-원팀’ 여정
  2. 2낙동강 무인도에 수상한 중계기…150억대 보이스피싱 일당이 설치(종합)
  3. 3[속보]부산, 2030 엑스포 유치 실패
  4. 4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좌동 재건축 기대감 들썩
  5. 5與 ‘현역 물갈이’ 기류에도…일부 PK의원들 “난 아닐거야”
  6. 6사립초 입학 전형에 영어면접까지? 부산교육청 감사 착수(종합)
  7. 7'오일머니' 앞세운 사우디 월드컵 이어 엑스포까지 유치
  8. 8부산연구개발특구 5곳 추가 지정, 동·서부산 2개축 성장전략 ‘탄력’
  9. 9[단독] 부산시 ‘통학로 개선 리빙랩’ 예산 80% 삭감
  10. 10[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27> 경북 돼지 간바지
  1. 1與 ‘현역 물갈이’ 기류에도…일부 PK의원들 “난 아닐거야”
  2. 2“연동형 유지” vs “병립형 회귀” 선거제 개편 놓고 野는 딜레마
  3. 3민주, 이동관 위원장 등 3명 탄핵안 재발의
  4. 4尹 “종료휘슬 불 때까지 뛴 원팀…韓, 국제사회 많은 친구 얻었다”(종합)
  5. 5산은·고준위법 법안소위 안건 상정 불발
  6. 6與 ‘2+2 민생법협의체’ 제안에 “법사위부터 열어라” 野는 거부
  7. 7부산 뒤집기냐, 리야드 승리냐…외신도 뜨거운 관심(종합)
  8. 8北 “美백악관·펜타곤도 위성 촬영”…‘판문점 JSA 비무장화’ 폐기 수순
  9. 9'180표 중 145표'? '95표 대 67표'? 엑스포 최종 승자는…佛 매체도 관심
  10. 10동남권순환광역철 예타 면제 추진…사업 속도 낸다
  1. 1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좌동 재건축 기대감 들썩
  2. 2부산연구개발특구 5곳 추가 지정, 동·서부산 2개축 성장전략 ‘탄력’
  3. 32030 엑스포 후보 3개국 최종 PT 종료…투표 절차 시작
  4. 4천연잔디 골프장, 양한방협진 서비스…호텔급 실버주택 뜬다
  5. 5정부 "부산엑스포 실패했지만 국제협력 약속 그대로 이행"
  6. 6한국GM·기아·포르쉐 등 제작 결함으로 리콜(시정조치)
  7. 7ESG경영 앞장 콜핑, 폐어망서 친환경 섬유 뽑아낸다
  8. 8마음은 벌써 성탄 전야…유통·호텔가 ‘X-마스 마케팅’
  9. 910월 가계대출 금리 8개월 만에 5%대
  10. 10“엔데믹 맞춤관광 대책 절실” 부산시관광협회 포럼 개최
  1. 1부산은 최선 다했다…뜨거웠던 ‘K-원팀’ 여정
  2. 2낙동강 무인도에 수상한 중계기…150억대 보이스피싱 일당이 설치(종합)
  3. 3[속보]부산, 2030 엑스포 유치 실패
  4. 4사립초 입학 전형에 영어면접까지? 부산교육청 감사 착수(종합)
  5. 5'오일머니' 앞세운 사우디 월드컵 이어 엑스포까지 유치
  6. 6[단독] 부산시 ‘통학로 개선 리빙랩’ 예산 80% 삭감
  7. 7[속보]한덕수 총리 "엑스포 유치 실패 무거운 책임"
  8. 8“무채색 같던 중년여성 삶, 나전칠기 만나 반짝반짝 빛났죠”
  9. 9‘묻지마 폭행’ 의식불명인데 피의자 불구속 檢 송치 논란(종합)
  10. 10부울경 흐리고 건조…일부 지역 퇴근 때 빙판길 주의
  1. 1손아섭 은퇴선수가 뽑은 올해 최고 선수
  2. 2살아난 허웅, KCC 연패 사슬 끊었다
  3. 3주심 PK 선언에도 “아니다” 실토…골 욕심 많은 호날두의 양심선언
  4. 4세계랭킹 15위 신지애, 파리올림픽 조준
  5. 5황소의 돌진…시즌 두 자릿수 공격포인트
  6. 6불법 촬영혐의 황의조 축구대표팀 제외
  7. 7염종석 이후 31년째…롯데 신인왕 배출 내년엔 기필코!
  8. 8손캡 3골 모두 오프사이드…위기의 토트넘
  9. 9롯데의 2024년은 이미 시작됐다, 마무리캠프 현장 방문기[부산야구실록]
  10. 10류현진 30·40대 FA중 주목할 선수
우리은행
위태로운 통학로 안전해질 때까지
부산시 ‘통학로 개선 리빙랩’ 예산 80% 삭감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무채색 같던 중년여성 삶, 나전칠기 만나 반짝반짝 빛났죠”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