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환경보전기금 폐지를 추진하자 지역 환경단체가 환경보전 활동 위축 등 환경정책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는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되고 금리 인하로 이자수입이 대폭 감소해 목적 사업 수행이 어려운 환경보전기금 폐지 조례안을 이번 달 도의회 정례회의에 상정하겠다고 4일 밝혔다.

환경보전기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1998년 조성이 시작됐으며, 기금의 이자수입은 환경단체 환경보전 활동의 보조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조성된 금액은 82억 원이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환경보전기금 폐지가 경남도의 대표적인 환경정책 후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 환경단체는 환경보전기금 폐지로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에 대한 자연환경실태 모니터링 사업 등을 수행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환경보전기금 82억 원을 확보하고도 예산부족으로 자연환경실태 모니터링 사업을 할 수 없었는데 기금이 폐지되면 환경보전 활동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자연환경조사와 모니터링, 환경단체 자연보전 활동 지원 등 환경보전기금 목적 사업이 정해져 있음에도 일반회계와 중복을 이유로 기금을 폐지하면 일반회계를 통한 예산 지원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환경보전기금 조성 당시와 비교해 현재 은행 금리가 크게 하락해 이자수입을 통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 폐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금 조성을 시작한 1998년 당시 금리는 연 15%였으나 현재는 1.5% 수준으로 이자 수입이 10분의 1로 줄었다. 또 기금의 목적 사업이 일반회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상당 부분 중복돼 폐지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남도 강동수 환경정책 과장은 "환경단체의 반대 등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효과적인 환경보전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