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 연합뉴스

- 전국교육감 '편성 거부' 재결의
- 부산 내년 펑크날 재정 977억

- 어린이집 "지원 약속 지켜라"
- 지역 821곳 휴원 동참키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공통교육과정) 보육비를 둘러싼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보육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민간 어린이집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집단 휴원에 나설 예정이어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가정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25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교육감은 지난 21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내년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앞서 지난 5일 "내년 누리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본지 지난 6일 자 1면 보도)한 데 이은 재결의인 셈이다.

이날 교육감들은 내년뿐 아니라 오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중기 지방교육 개정계획'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비를 반영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로써 누리예산을 둘러싼 파행은 앞으로도 수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누리예산에 관한 교육감의 반발은 정부가 지난달 누리과정 경비를 의무지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격화됐다.

이와 함께 교육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유치원 보육원 담당을 종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한 것을 교육부로 일원화)도 '누리예산 교육청 떠넘기기' 수순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특히 경기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 누리예산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혀 어린이집뿐 아니라 유치원 대란도 예고돼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유치원 누리예산은 편성할 계획이지만, 내년에 당장 '펑크'가 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977억 원에 이른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의 이 같은 집단행동에 대해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2012년부터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 온 법령상의 의무조항이어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자 교육감의 책무 방기"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여기에 교육감들은 관련 소송까지 준비 중이어서 파행은 절정에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민간 어린이집이 ▷누리과정 보육료 30만 원 지원 약속 이행 ▷종일반 보육 8시간제로 전환 및 초과보육비 정부 지원 ▷영아반 보육료 인상 등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오는 28~30일 집단 휴원에 들어간다. 부산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부산지역 민간어린이집이 28~30일 교사 모두 연차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휴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어린이집 1900여 곳 중 민간어린이집은 821곳으로 절반에 달한다. 지역에서는 가정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도 동참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휴원 규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맞벌이 가정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1개월 된 딸을 둔 박모(36·동래구 사직동) 씨는 "아이 할머니도 병원 진료가 예약돼 있어 종일 봐주기가 어려운데 어디에다 맡겨야 할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털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