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501오룡호의 선사인 사조산업 임직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고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피의자들의 과실로 선박 침몰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의 소명이 부족하고, 사조산업이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이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석필)는 오룡호 침몰 사고의 책임을 물어 사조산업 대표이사 김모(63) 씨 등 임직원 5명에게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선박직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조산업이 악천후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조업을 지시하고 선박이 침수될 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부산해양경비안전서가 이들을 불구속 송치한 뒤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벌여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경은 오룡호 사고로 인명피해가 늘어난 것은 적절한 퇴선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