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찬용 성심학원 이사장 일침
- 임대·예금 외 법인 수익사업 통제
- 인건비 등 재정부담 갈수록 늘어
- 법정부담금 낼 여력 사실상 없어

- 법인 돈으로 학교시설 짓더라도
- 수업료나 등록금으로 운영 못해
- 월급 못받는 이사장도 부지기수

오늘날 우리 사회는 거대한 모순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명백히 대립하는 두 가치, 보편성과 다양성의 충돌로 인해. 누구에게나 적용될 규준점이 필요하다는 가치가 보편성. 반면 다양성은 모든 가치가 상대적이며 나름의 정당성을 갖는다는 입장이다. 사실 보편성으로 사회 전체를 아우르기는 불가능하다. 법조계 인사들도 당황할 정도로 수많은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보편타당한 현실이 보장되지 않듯이.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 사학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 폭증하는 교육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을 사학이 떠맡아 나라 발전에 기여해왔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얼마나 될까 싶다. 공금 횡령과 설립자 일족의 마구잡이식 운영 등 각종 부패비리의 온상으로 손가락질 받는 '미운 오리새끼'가 된 게 사실이다. 왜 이렇게 됐나. 마하트마 간디의 손자 아룬 간디가 말했다. "철학은 책에 쓰이는 순간 철학이기를 멈추고 도그마가 된다"고. 사학도 그렇다. 그 본질과 고유 목적, 그리고 실상은 파묻힌 채 겉으로 드러난 비리행위가 언론의 표적이 되면서 '나쁘다'는 고정관념을 형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활개치는 보편성에 기죽은 다양성의 결과일수도 있다. 사회 변화와 발전에 새롭고 다양한 가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뭔가 이상하다.

노찬용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부산시회장이 법정부담금에 대한 오해와 실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법체계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강조하면서 하루빨리 교육 현장에 다양성 가치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백한기 선임기자 baekhk@kookje.co.kr

노찬용(55)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부산시회장이자 성심학원(영산대) 이사장. 그가 교육가치 충돌을 따지고 나섰다. 그 핵심이 법정부담금.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고질적 병폐라는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는다. 상황이 이러니 당국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노 회장은 "형편이 된다면 당연히 법정부담금을 내야지요. 하지만 현실이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돈 낼 여력을 없게 해놓고 손만 벌리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의 말을 들어보면 수긍이 가는 대목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교육 정책 및 법체계와 사립학교 실태 간 미스매치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법정부담금을 둘러싼 논쟁은 사립학교 법인의 도덕적 해이냐, 제도의 구조적 문제냐로 압축된다. 법정부담금은 인건비에 포함되는 교직원의 복지혜택, 쉽게 말해 4대 보험으로 반드시 확보돼야 할 재원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그 돈을 제대로 내지 않으니 도덕적 해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속사정을 파고들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헌법 정신과 기본권부터 따져야 할 정도로 그 뿌리가 깊다. 노 회장이 주장하는 바는 이렇다.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기에 사립학교의 공공성은 충분히 인정하나 재단법인 운영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넘어설 수가 없다. 이는 헌법 31조에 분명히 규정돼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사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자율성과 정체성, 그리고 다양성은 사학의 본질적 가치이자 권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부의 과잉 통제로 사학으로서의 권리를 갖기는커녕 공공성에 대한 책임만 지고 있을 뿐이다'.

법정부담금에 대해 노 회장은 할 말이 많다. 먼저 현실적인 이유를 들었다. 1997년 제도 도입 이전에 설립된 학교법인들의 경우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고, 수익률 조항도 없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상당수 법인들이 현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다. 더구나 인건비 상승 등 부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부가수입이 따라갈 수 없으니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낼 처지가 되겠느냐며 반문한다. "돈 벌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어떡하든 재원을 마련하려고 기업을 하려 해도 막습니다. 혹시나 사업에 실패하면 학교가 거덜날 수도 있다면서요. 그러니 땅이나 은행예금으로 쥐꼬리 수익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를 들었다. 모 이사장이 수십년 전 수익용기본재산 2500만 환을 은행에 넣어놨는데 현재 65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기가 찰 노릇이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한마디로 수익이 나올 수 없는 구조로 묶여있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학교와 법인회계 분리에 따른 어려움도 호소한다. 법인이 출연해 학교시설을 지으면 학부모들로부터 수업료와 등록금을 받아 인건비와 운영비를 부담하는 게 정상인데 이게 왜곡됐다는 거다. 수익자 부담원칙이 무시되면서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잃었다는 말이다. 신성한 교육을 위한 회계 분리를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운영비도 수업료를 받는 학교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게 노 회장의 논리. "각종 세금을 뗀 수입의 80%를 학교에 넘긴 뒤, 법인 운영비까지 마련해야 하니 법정부담금을 낼 여력이 어디 있을까요." 사정이 이렇다보니 법인 이사장조차 월급이나 경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이 부지기수란다. "협의회에 참석할 여비가 없어 나오지 못하는 분도 계세요."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한 법인에 대한 제재에도 불만을 터뜨린다. 시도교육청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육재정부담금에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법정부담금 소요액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선 교육청은 사립학교가 내는 법정부담금 만큼 부가 수입을 얻는 셈이 된다. "사립학교 수업료 책정권을 가져가는 대신 발생하는 운영경비 부족분을 정부가 메워주는 돈이어서 보전금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도 학교운영비를 깎는 게 타당한가요." 뿐만 아니다.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에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하면 부족분을 학교 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으니 속이 탈 노릇이라고. 그나마 부산에서는 아직 제재를 하지 않아 다행이란다. "운영비가 삭감되면 법인이나 학교, 교사가 아닌 학생들이 억울하게 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노 회장에 따르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한 오해와 불신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 속사정을 알아줬으면 하는 게 노 회장의 바람이다. "사학경영자의 명예만이라도 지켜줬으면 합니다. 사학 비리는 비판받아 당연하지만, 이면에 감춰진 사실만이라도 속시원히 밝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체계와 괴리된 현실, 그리고 정부와 법인의 교육가치가 충돌하는 지금, 우리 모두 공존의 영역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여겨진다.


# "학비 비싼 영국, 모든 교육 교내서…사교육 개념 없어"

- 보편성 내세운 하향평준화 경계해야

"멀리 내다보는 교육시스템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건 흑백 논리를 떠나 다양한 교육 가치들을 받아들일 때 가능합니다."

교육에 독이 되는 편견과 아집을 뽑아내야 한다는 뜻이다. 교육의 본질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의 가치와 방법을 찾는 데 있다. 그러니까 다양성은 시대의 큰 흐름을 타는 출발점이자 원동력이 된다. 교육 선진국들은 일찍이 다양성의 가치를 받아들였다. 창의성이 여기서 비롯된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부르짖는 창조경제가 창조교육의 뒷받침없이 가능하기나 할까.

노 회장은 하루빨리 교육현장에 다양성이 확산되기를 꿈꾼다. 이미 사회 곳곳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니 희망적이다. 건전한 경쟁을 통해 교육시스템이 선진화되면 법정부담금 문제도 말끔히 해결되리라 확신한다. "다양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걸맞는 지위가 주어질 때 사학다운 사학이 자리잡을 겁니다."

그는 요즘 핫이슈가 된 로스쿨 문제를 예로 들었다. 국가에서 제도화한 이상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게 노 회장의 논지. "로스쿨 졸업생들의 질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더구나 글로벌시대에 맞춰 경쟁력있는 법조인들이 배출돼야 합니다." 특허나 해양, EU 등 다양하고 특화된 법교육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특권을 없애는 데도 큰 역할을 하리라 본다. "사법시험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듯하나 과연 그럴까요. 상당수가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가족들이 뒷바라지해줘야 합니다. 고시원 생활하면서 사설학원도 다녀야지요. 전체 경비를 따지면 오히려 돈이 더 들수도 있습니다." 로스쿨의 경우 장학제도가 있고, 모자라면 기부금을 받아서라도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되, 정부가 관리를 철저히 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사립학교 역시 변화가 필요합니다. 보편성이라는 가치 아래 하향평준화만 추구해선 안됩니다. 영국이 학비 비싸기로 유명하지만 모든 교육이 교내에서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선 사교육 개념이 없을 정도이니까요. 우리나라도 교육가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학령인구 감소로 우리 대학과 초중등학교에 비상이 걸린 상황 아닙니까. 살아남으려면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니 사학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들이 도와주시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