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투표권·참여비율

- 간선때도 참여인정, 도입 가닥

- 직원 15%·학생 10% 비율 요구

# 부정방지책 적용시기

- 피선거권 등 폐해 예방책 제시

- 이번 선거엔 미적용 지침 논란

학생 선거권 부여 여부와 총장 직선제 폐해 방지 대책 마련이 오는 11월로 예정된 부산대 총장 선거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부산대 교수회는 21일 오후 대학본관에서 '부산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안)'을 발표하고 학내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제정소위원회(소위)'가 마련한 규정안 시안을 처음으로 학내 구성원에게 발표하고, 총장 선거방식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가장 관심을 끈 사안은 '선거권자 및 투표수 할당 비율' 문제다. 종전 직선제 때는 교수와 직원(89% 대 11%)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이번 총장 직선제에서는 학생에게도 선거권을 주자는 의견이 나왔다. 규정안 시안은 교수와 직원, 학생의 비율을 88%대 10%대 2%로 할 것을 제안했다. 간선제 규정에서도 학생에게 총장 선거 참여자격을 인정하는데 직선제가 학생을 배제한다면 '교수만의 리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직선제에서도 '차등비례제'를 도입하고 학생대표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학생 선거권 비율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청회에 참석한 부산대 한 학생은 "제안된 2%는 너무 낮다. 교직원은 15%, 학생은 10% 정도로 높이는 등 혁신적인 직선제 안이 나와야 여론도 수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선제 폐해를 막기 위한 규정을 신설한 점이 특징이다. 전국적으로 총장 직선제가 폐지된 데는 2011년 부산대 직선제 과정에서 드러난 부정선거가 도화선이 된 '악몽'이 있다. 직선제의 폐해를 예방할 확실한 장치가 있어야 직선제로 다시 돌아갈 명분을 얻을 수 있다는 데 소위 위원이 공감했다. 

규정안 시안에서는 선거운동 과정상 ▷선거인에게 금전 물품 향응을 제공하거나 재산상의 이익, 직위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선거인 호별 방문,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또 시안은 총장 선거와 관련해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하거나 연구부정행위,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음도 명시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그럼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피선거권자 제한을 왜 이번 선거부터 적용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소위는 선거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공론의 장을 마련해 공정한 선거운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 비정규직 교수에도 선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조교도 직원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소위는 공청회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안을 확정해 다음 달 8일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