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직 돌봄전담사는 줄이고
- 단기 프로그램 강사 늘려 벌충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이은 대통령 핵심 교육 공약사업인 '초등돌봄교실'이 비정규직 확산의 근원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용 학생 수는 증가하지만 종일제 돌봄전담사는 줄어들고 시간제 비정규직만 대거 양산돼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중랑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자료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현황에 따르면 2012년 5662개교였던 초등돌봄교실 운영학교는 올해 5972개교로 늘어나 전체 학교의 96.9%에 이르렀다. 운영교실 수도 같은 기간 7086실에서 1만2380실로 늘었으며, 참여학생은 15만9248명에서 23만9798명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참여학생 수는 늘어났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고용 인력의 고용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 돌봄교실 핵심 인력으로 직접고용 대상자인 돌봄전담사는 2012년 7824명에서 지난해 1만72명까지 증가했다가 올해 9498명으로 574명 줄었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부터 신규로는 직접고용은 아예 하지 않고 위탁업체를 통한 고용으로 모두 바뀌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열악하다. 줄어든 전담인력은 간접고용인 단기 프로그램 강사로 채워지고 있다. 단기 강사는 2012년 2451명에서 올해 1만2164명으로 5배가량이나 폭증했다.
종일제 돌봄전담사와 같은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1년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지난해 전환대상자 1815명 중 실제로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사람은 400명에 그쳤다.
특히 기간제 보호 규정을 피하기 위해 재계약 시점인 매년 2월마다 출퇴근 시간을 10분 단위로 조정하거나 한 사람 일을 여러 사람 몫으로 나누는 등 수법으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 계약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적은 비용으로 무리하게 돌봄교실을 확대하려다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예산 확보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확대 사업예산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편성하지 않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강선자 돌봄분과장은 "간접고용을 늘리면 돌봄교실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돌봄교사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하승희 장학관은 "직접고용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므로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하자면 돌봄전담사 고용의 위탁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초등돌봄교실
방과 전후 자녀를 맡길 데가 없는 맞벌이 가정을 위한 학교 내 보육시설로 아침 오후 저녁 등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2004년 처음 생긴 뒤 일부 학교에서만 운영되다 박근혜 정부 이후 거의 모든 학교로 확산했다. 부산은 전체 초등 306개교 가운데 국·사립을 제외한 301개교(728실)에서 가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