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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메디클럽

스쿨존서 안전 밀어낸 주차민원

스쿨존 지정 후 주차장 조성, 부산지역 94곳 2072면 달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높아 2012년 이후 현행법상 금지…구·군, 민원 빌미 계속 설치

  • 국제신문
  •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  |  입력 : 2015-09-13 23:30:53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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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위협적인 주거지전용주차장(주차장)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우후죽순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부분 주차장이 스쿨존 지정 이후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나 이를 승인한 기초자치단체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부산시는 스쿨존 내 주차장의 문제점을 분석한 본지의 '스쿨존에 주거지주차장 조성…차도로 쫓겨난 아이들' 보도(지난 3일 자 9면) 이후 스쿨존 내 주차장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부산지역 스쿨존 내 주차장은 110곳 2378면이나 됐고 이 중 무려 87%(94곳 2072면)가 스쿨존 지정 이후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스쿨존에 주차장이 들어서면 주차된 차량이 어린이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 또 주차장이 자리를 차지한 탓에 안전펜스나 보도블록 설치가 어려워진다. 지난달 31일 어린이 교통사망사고가 난 사상구 삼락동 삼덕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도 주차장이 자리 잡고 있어 어린이 보행 안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했다.

현행법률상 스쿨존 내 주차장 등 노상 주차장 설치는 금지됐다. 정부는 2011년 12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보호구역으로 정해진 시설 인근 도로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이미 주차장이 있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보호구역 내 주차장의 이전·폐지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이런 규칙은 주택가의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으로 사실상 사문화됐다. 기초자치단체는 마구잡이로 스쿨존에 주차장을 조성했다.

스쿨존 내 주차장 설치가 금지된 2012년 이후에도 영도구 대평초, 연제구 연신·연동·연산·연제·과정·동명초, 해운대구 좋은엔젤유치원 등 총 8곳의 스쿨존에 주차장 170면이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스쿨존 내 주차장 폐지·이전에도 소극적이다. 기초지자체가 시에 보고한 스쿨존 내 주차장 이전·폐지계획은 2013년 54곳, 지난해 0곳, 올해 1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의 계획만 받았을 뿐 실제 이전 및 폐지했는지 파악조차 않고 있다.

담당 공무원들은 주민 반발 탓에 스쿨존 내 주차장을 줄이는 게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사하구 관계자는 "그동안 스쿨존 내 주차장을 8면 정도 줄이는 데 그쳤다"며 "주민 동의를 받아야 없앨 수 있지만 주민들이 주차장 이전·폐지를 반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YMCA 김현정 간사는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주거지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시야를 가려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어른들이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어린이를 안전하게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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