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3조308억…올해보다 15%↑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는 기조 아래 내년 예산 386조7000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375조4000억 원)에 비해 3.0%(11조3000억 원)가 늘어났다. 증가율은 높지 않지만 현재의 침체된 경기 여건을 고려하면 확장적 재정정책에 가깝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이 전체의 30%가량을 차지했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20%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서는 등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나오고 있다.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예산안을 확정한 정부는 이를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청년 일자리 만들기 등이 포함된 복지 분야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또 국방력 제고와 '문화융성', 신성장동력 창출에도 주안점을 뒀다.
보건·복지·노동 관련 예산은 122조9000억 원으로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가장 큰 31.8%를 차지했다. 이 중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은 2조1200억 원이다. 지난해보다 21%가 늘었다. 문화·체육·관광분야에는 6조6000억 원이 배정됐다. 국방 예산은 올해 37조5000억 원보다 4.0%가 늘어난 39조 원으로 정해졌다. 이 밖에 외교·통일 분야에는 4조7000억 원, 일반·지방행정에는 60조9000억 원, 교육에는 53조2000억 원, 환경에는 6조8000억 원이 각각 책정됐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3조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6.0%가 줄어들었다.
부산시의 국비예산은 총 3조308억 원으로, 올해 2조6280억 원보다 4028억 원(15.3%) 늘었다. 각각 2016, 2017년 준공하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과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예산이 3685억 원, 5230억 원씩 반영됐다. 도시철도 1호선 연장(다대선) 건설비도 593억 원을 받게 돼 오는 2017년 완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부산도시철도 노후 전동차 교체 비용 등이 제외돼 시의 신규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내년 전체 신규 사업은 42건, 1159억 원으로 올해 정부안(46건, 1165억 원)보다 조금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