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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요금 받는 시내 유일 부산항대교

할인율 50%만 적용, 통행료 700원 받아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15-09-01 19:26:57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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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안대교·백양터널 등
- 유료도로 대부분 무료

2급 지체장애인 강모(40) 씨는 부산항대교를 이용할 때면 씁쓸한 기분이 든다. 유독 깐깐하게 장애인 통행증을 검사하는 데다 무료로 운행할 수 있는 다른 유료도로와 달리 통행료 감면 폭도 5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강 씨는 "장애인에게 통행료를 받는 유료도로는 부산에서 부산항대교가 유일하다"며 "통행료 700원도 적지 않은 금액일뿐더러 선례로 남아 다른 인프라시설에도 장애인들의 부담이 커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부산항대교가 부산시의 다른 유료도로와는 달리 장애인 통행료 감면율을 50%로 제한해 장애인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유료도로법에 따른 적법한 징수라지만 '인색한 경영'이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 부산 시내 유료도로는 부산항대교를 포함해 광안대교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을숙도대교 등 총 5개다. 이 가운데 장애인에게 요금을 받는 곳은 부산항대교뿐이다. 나머지 도로는 부산시 조례나 유료도로 운영사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전액 감면을 하기 때문이다.

부산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광안대교는 '부산광역시 유료 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들에게 통행료 1000원(소형 기준)에 대해 100% 감면을 한다. 민간투자로 운영 중인 백양터널(900원)·수정산터널(1000원)·을숙도대교(1400원) 운영사도 부산시와 협의를 거쳐 전액 감면분을 자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항대교는 유료도로법 15조에 따라 통행료의 50%만 감면하겠다는 태도를 고수 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 장애인들은 통행료 1400원의 50%인 700원을 지불한다. 전액 감면을 하고 부족분을 부산시가 충당하는 방법은 있지만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항대교를 지나는 장애인 차량은 하루 평균 577대가량이다.

장애인들이 부산항대교에 서운한 점은 또 있다. 다른 곳과 달리 그간 장애인 택시인 두리발에 대해서도 요금을 징수해 왔던 것. 장애인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고 나서야 지난 6월부터 50% 감면을 시작했지만 매번 탑승 중인 장애인의 통행증을 요구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영아 집행위원장은 "애초 부산항대교 건립 계약 단계부터 부산시가 통행료 전액 감면 협상을 이끌어나가야 했다"며 "지금이라도 시가 책임지고 통행료 전액 감면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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