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노조가 지난 6월 23일 부산시청 앞에서 임금피크제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 청년일자리 늘리기 위함이지만
- 실제로 가능한지 분명하지 않고
- 임금만 줄어드는 부작용 걱정 커

-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 반영해
- 우리사회에 맞는 제도 도입해야

31일 국제신문 3면에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확산'이라는 제목과 함께 공무원이 시위하는 사진이 크게 실렸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반대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시위하는 장면이었다. 요즘 한창 쟁점인 '임금피크제', 과연 어떤 제도이길래 공무원들까지 거리로 나섰나?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란 임금(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받는 보수)이 피크(Peak, 꼭대기)에 달한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고 근로기간을 정년까지 보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일부 적용하며,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2003년에는 신용보증기금이 '일자리를 나눈다'는 뜻에서 임금피크제를 공식적으로 적용한 바 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일하는 기간이 길수록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올라가기 마련이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는 임금이 올라갈 수 있는 기준을 제한하고, 그 수준에 도달한 근로자의 경우 임금을 서서히 삭감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남은 임금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 한국의 경우에는 청년이나 여성 등 취업을 희망하는 자를 고용하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바로 여기에서 임금피크제의 장점이 발견된다. 정년퇴직이 다가오는 근로자의 임금은 줄이는 대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은 일자리를 찾는 이들의 임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임금피크제는 나이가 많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해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은 청년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젊은이와 노인의 실업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업의 측면에서도 인건비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다.

■노동자는 왜 반대할까

이처럼 매우 합리적인 장점을 가진 임금피크제도이지만, 최근 우리나라에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크게 반발하는 편이다. 임금피크제는 그 장점에 버금가는 단점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기업가가 근로자의 임금을 하락시키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근로자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생산성이 떨어지는 직종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오히려 연령과 경험이 쌓일수록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하는 직종에서는 임금피크제 장점을 부정한다. 그래서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서서히 시간을 갖고 진행하면서 그 부작용과 한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

최근 공무원이 임금피크제에 반대하는 이유 또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다소 성급하게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다.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 직원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는 아버지와 아들, 딸들이 함께 오래 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일자리 정책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적용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한국의 상황에 걸맞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를 기대한다.
박선미 동의대 신문방송학과 조교수·김정덕 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 NIE 강사


# 기사를 읽고

임금피크제는 왠지 어려운 개념인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빈칸을 채워 친구에게 임금피크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볼까요?

1. 서론

임금피크제란 ( )이 ( )에 달한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임금을 조금 줄이고 정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대.

2. 본론-임금피크제가 갖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① 첫째(청년의 관점)

② 둘째(노인의 관점)

3. 반론-임금피크제가 갖는 단점은 무엇일까요?

① 첫째(업무의 관점)

② 둘째(도입의 절차)

4. 결론-임금피크제의 장점을 부각하고,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