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대교 민간투자사업 최대 출자자인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800억 원대 지분 전량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부산항대교 관리운영회사인 북항아이브리지도 출자자 변경 절차를 밟게 됐으며, 이 과정에서 부산시에 얼마만큼 손익이 발생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북항아이브리지가 2009년 출자자 지분 변동 때 생긴 292억 원의 차익을 놓고 지금까지 시와 벌이고 있는 법정 다툼도 현산의 지분 매각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받게 됐다.
23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현산 임원과 실무자는 최근 시 고위 간부를 찾아 북항아이브리지 출자자 변경 의사를 밝혔다. 현산은 북항아이브리지 지분 66%(한진중공업 19%, 삼환기업 15%)를 보유하고 있으며, 800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전부 매각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현산은 부산항대교 운영 기간인 30년 동안 묶여 있어야 할 자본을 현금화해 또 다른 개발사업에 투자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논의의 초점은 자연스레 부산항대교 자본 재구조화와 민자 운영방식 변경으로 집중된다. 부산항대교는 5384억 원(민자 3334억 원, 재정 2050억 원)의 건설비용을 투입해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으로 지난해 5월 개통했으며, 시는 앞으로 15년간 북항아이브리지에 매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해줘야 한다. 애초 잘못된 통행량 예측 탓에 시가 보전해줘야 할 돈은 연간 100억 원대로 추산된다.
그러나 현산이 지분 매각에 착수하면서 민자 운영방식 재협상 가능성도 커졌다. 북항아이브리지 출자자 변경 승인 권한을 시가 가지고 있어, 현산은 지분 매각 동의를 조건으로 시와 운영방식 재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거가대교 재협상처럼 부산항대교도 MRG를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면 수천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현산 측은 이미 시에 이 같은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중인 292억 원의 소유권도 쟁점이다. 현산은 2009년 4월 당시 100%였던 북항아이브리지 지분을 한 차례 매각해 66%로 낮췄다. 시는 이때 법인세율 인하, 금리 변동, 물가상승률 감소, 자본구조 변경 효과로 497억 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민자협약에 따라 292억 원을 환수하려 했다. 하지만 북항아이브리지는 "공유이익이 아니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에 북항아이브리지 출자자 변경이 이뤄지면, 이 부분 역시 재협상을 통해 시가 일정 부분 수익을 환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현산은 예전에도 초과이익 환수 등을 전제로 출자자 변경을 승인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소송을 진행했다. 이제는 시의 공유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정확히 제시한 후 신뢰를 지키는 게 우선"이라며 "시로서는 세금으로 지급해야 할 보전금을 최대한 절감하는 쪽으로 전략을 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