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11곳 전환계획 불이행
- 남·중구는 한 명도 안 바꿔줘
부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율이 전국 평균보다 형편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민노총)는 고용노동부 등이 벌인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실적과 실태조사' 중에서 부산시를 포함한 17개 지자체와 교육청 등의 자료를 분석했더니, 부산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율이 16%에 그쳤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5일 전국 814곳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실적을 조사했다.
민노총의 분석에 따르면 2013~2015년 부산 17개 시·구·군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총 458명이었다. 이 중 실제로 전환된 노동자는 72명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공공기관 평균 정규직 전환율(112%)과 자치단체 평균 정규직 전환율(108%)에 턱없이 부족하다. 정규직 전환율은 전환 계획 대비 실제 전환자 비율을 말한다.
부산 17개 지자체 중 11곳은 정규직 전환 계획조차 지키지 않았다. 특히, 남구와 중구는 정규직 전환율 0%로, 아예 정규직 전환을 실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 전환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북구(300%), 동구(150%), 부산시(140%) 순이었다.
지난해 부산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부산이 158만 원으로 전국 평균 198만 원보다 40만 원이나 적었다.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은 178만 원으로, 전국 평균 189만 원보다 11만 원이 적었다. 상여금 지급률(11.3%)은 전국 평균(64%)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부산 교육청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921명 감소했지만, 시간제 노동자는 986명 증가했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율이 16%에 불과하다는 민노총의 발표는 정부의 발표와 차이가 크다. 정부는 지난 15일 부산지역 17개 지자체 무기계약 전환 실적이 49%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실적을 뻥튀기하기 위해 2013~2014년 전환계획 147명을 기준으로 산출했고, 민노총은 올해 전환대상자를 포함한 458명을 기준으로 했다"며 "정부의 말대로 49%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하더라도, 전국 평균에 비하면 형편없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