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까지 차별없는 친환경 의무급식 실현 부산시민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이 14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부산시민 1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덕철 선임기자

- 교육감 "10개 시·도 이미 시행"
- 시의회 "포퓰리즘 불과" 제동
- 내년부터 실시될지는 미지수

- 지자체 비용 분담률 29% 불과
- 전국 평균보다 턱없이 낮아
- 상향 조정하면 해법될 수도

부산시교육청이 내년도 중학교 의무급식 시행 계획을 발표하자 부산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무상급식이 실현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취임 1년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이미 의무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10개나 돼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은 불가피하다는 게 그 이유다. 반면 부산시의원들은 14일 시정질문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사안을 제쳐놓고 불요불급한 무상급식을 강행하려는 것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공격하며 시교육청과 전면 대립하고 있다.

지역 무상급식은 임혜경 전 부산시교육감 때부터 추진됐다. 임 전 교육감 취임 직후인 2011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된 무상급식은 2012년 1~3학년→2013년 1~5학년→2014년 전 학년으로 단계별로 확대됐다. 여기에 기장군이 자체적으로 중학교까지 의무급식을 시행하면서 현재 부산시 학교 무상급식 대상은 전 공립 초등학교와 기장군 중학교, 중·고교 저소득층(전체 학생의 25%)으로 늘어났다.

이를 바탕으로 김석준 교육감은 중학교로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17년 1, 2학년→2018년 전 학년으로 연차적으로 의무급식을 늘릴 계획이다. 3년 뒤에는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현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시의회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이처럼 부산은 현재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 단계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이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 중학교까지 의무급식을 시행하는 곳은 절반을 넘었다. 서울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10개 시·도가 전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의무급식을 시행 중이다. 세종시는 읍·면지역의 경우 고등학교도 의무급식 대상에 포함시켰다.

부산 울산 경남 중에서는 그나마 부산이 성적표가 나은 편이다. 부산의 경우 초등학교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지만 경남은 지난해까지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다 경남도의 지원 중단으로 올해 전면 폐지됐다. 울산은 울주군과 도시 소규모 초등학교, 동구와 북구 지역 초등학교 일부 학년만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부산은 무상급식 지자체 분담률이 전국 평균보다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올해 부산지역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은 총 1122억 원이며 이 중 교육청이 793억 원, 부산시 306억 원, 기초자치단체가 23억 원을 분담하고 있다. 분담 비율로 보면 교육청이 70.7%를 차지하고, 부산시(27.3%) 기초지자체(2.0%) 등 지자체 분담률은 29.3%에 불과하다.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지자체 분담률은 40.7%여서 대비된다. 8대 특별·광역시 평균(40.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대 시 중 교육청 무상급식 분담률이 70%를 넘어서는 곳은 부산과 울산(79.3%)밖에 없다. 서울(58%) 대구(59.1%) 인천(59.1%) 광주(61.2%) 대전(37.8%) 세종(52.2%) 등으로 모두 50%대 안팎이다. 그만큼 다른 시·도는 지자체의 분담률이 높다는 의미다.

김해몽 부산시민센터장은 "보수냐 진보냐 정치 싸움에서 벗어나 우리 아이들, 즉 미래 세대를 건강하게 키운다는 교육적 목적으로 교육청과 시, 의회는 무상급식 문제를 바라보고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15년 전국 8대 특별·광역시 학교 급식비 지원 현황 시 지원 대상 재원분담률 서울 초·중, 저소득층 교육청 58.0% + 시 26.0% + 기초 16.0% 부산 초, 기장군 중학교, 저소득층 교육청 70.7% + 시 27.3% + 기초 2.0% 대구 400명 이하 및 면지역 초·중, 저소득층 교육청 59.1% + 시 40.9% + 기초 0% 인천 초, 저소득층 교육청 59.1% + 시 23.3% + 기초 17.6% 광주 초·중, 저소득층 교육청 61.2% + 시 34.2% + 기초 4.6% 대전 초, 저소득층 교육청 37.8% + 시 46.7% + 기초 15.5% 울산 울주군 초, 도시 소규모 초, 면지역 중, 동구 초 5학년, 북구 초 5, 6학년, 저소득층 교육청 79.3% + 시 9.3% + 기초 11.4% 세종 초·중, 읍·면지역 고등학교,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청 52.2% + 시 0% + 기초 47.8%  ※자료 : 부산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