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장 예산 145억 원 필요해
- 시의회 "무리한 정책" 반기

부산시교육청이 재정 여건상 시행을 1년 유예한 중학교 의무급식(무상급식)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을 밝히자 부산시의회가 총공세에 나섰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진보 교육감'과 '보수 의회'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14일 제246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중 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박중묵(동래1) 시의원은 "중학교 무상급식 공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산교육계의 실태를 외면하고 시·군·구 의회 등 협조 기관을 무시한 선출직의 인기 영합주의에 불과하다"며 "중학교 무상급식은 현 교육청 재정 수준을 고려한다면 결코 시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시정질문에서 김진용(강서1) 시의원도 "교육청은 내년 145억 원을 확보해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 공약을 이행한다는 계획인데 이 돈이면 31개 학교의 노후화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하는 예산 비중이 부산은 4%로 전국 평균(2%)보다 많으며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급식 등 다른 교육투자도 늘려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진보 교육감과 새누리당 중심인 보수 의회의 무상급식을 둘러싼 대립은 올해가 사실상 처음이다. 김 교육감의 공약 사항인 중학교 의무급식은 애초 당선 직후인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폭 삭감 등 재정 여건상 지난해 말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편성 자체를 하지 않아 별다른 마찰이 없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이 지난달 30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중학교 무상급식 내년 추진을 공식화하자 이를 둘러싼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는 셈이다.

시교육청은 2016년 중학교 1학년→2017년 1·2학년→2018년 1~3학년 등 연차적으로 의무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중학교 1학년생 전체 급식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145억 원이다. 이 중 저소득층 급식지원비로 이미 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39억 원을 제외하면 106억 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야 무상급식이 가능하다. 교육청 측은 "30% 수준인 30억 원 정도만 시가 지원해주면 나머지 교육청 예산 한도에서 편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