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서면 대중교통 전용지구 위반 차량에 부과하는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려고 국토교통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상 법칙금은 국가 예산으로 귀속되고 과태료는 지자체의 세외 수입이 된다.

부산시와 관할 부산진구는 실질적인 단속과 관리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범칙금은경찰이 부과하는 구조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면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

부산에 앞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시행했던 대구시와 서울시도 각각 이 같은 법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이 함께 법령 개정을 추진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궁극적으로 올바른 대중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제 취지"라고 설명했다.

부산 서면 대중교통전용지구는 NC백화점 서면점에서 더? 센트럴스타 아파트에 이르는 740ｍ 구간이다.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버스만 다닐 수 있다.

부산시와 부산진구는 지난 4월 이후 2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6월 1일부터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1회 적발시 경고장이 발부되고 2차 적발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지난 6월 한 달 적발 현황을 보면 1차가 7천640건, 2차가 593건이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현재 수준에서 범칙금이 과태료로 전환되면 한 달간 세외 수입이 2천만원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자동차 교통이 발달한 세계 40여 개 도시에서 도입해 도심교통환경 개선 등 큰 효과를 본 사업이다.

국내에서는 2009년 대구 중앙로, 2014년 서울 연세로에 도입됐다.

디지털뉴스부